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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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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처방이 품고 있는 의료 악(惡)의 함정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의료의 궁극적 목표는 최선의 진료…환자의 편익과 맞바꿔서는 안 되는 불가침 영역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17조의2 ‘처방전’ 조항의 신설(시행 예정일 2020.2.28.)에 따라 대리처방과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제출하고, 시행단계를 앞두고 있다.어떻게 보면 환자의 편의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왔던 대리처방에 대한 완화조치로 보일 수 있어 마치 보건복지부가 의사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인다.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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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희석 원장, 국민청원에 고발까지…‘곤혹’

  이국종 교수 막말 파문 논란 일파만파, 병원측 공식입장 표명 없어

  유희석 아주대학교의료원장이 이국종 교수 관련 막말 파문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유희석 원장을 조사하거나 파면하라는 다수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으며, 한 시민단체는 유희석 원장을 고발해 조만간 경찰이 내사를 벌일 예정이다.앞서 유 원장은 병원장 시절이던 4~5년 전 병원 내 인사문제를 놓고 이국종 교수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이 교수에게 “때려쳐, ××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 말이야. 나랑 한판 붙을래 너?”라는 욕설을 했고, 지난 13일 해당 녹음 파일이 한 언론에 의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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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부당청구ㆍ보험사기, 공사 협력해야

  보험연구원, 민영보험과 건강보험 간 데이터 정보공유 등 강조

  건강보험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데이터 및 정보공유, 데이터분석, 공동조사 등 실효성 있는 협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험연구원이 지난 20일 발간한 ‘KIRI 리포트’에서 변혜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ㆍ사보험 협력’을 통해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와 부당청구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공ㆍ사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대응, 특히 정보공유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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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활발한 독일서도 ‘직접대면’ 중요

  김수정 교수, 환자 편의가 아닌 특수한 필요 충족 위해 선택돼야

  최근 초진에서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등 의료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중인 독일에서도 여전히 의사의 진단 및 진료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 하에 이뤄져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환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상담이나 진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원칙은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금과옥조(Goldstandard)’라는 것이다. 특히 원격의료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선택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대한의료법학회가 지난 18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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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시민단체 거센 반발

  정부 정책 발표 이후 보건의료단체연합ㆍ참여연대 등 비판 성명 이어져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정책이 의료영리화의 일환이자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적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5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있다.이날 발표한 ‘바이오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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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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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4 최미라 기자

  박능후 장관, 우한 폐렴 대응현장 점검

  인천공항검역소 방문 및 예방활동 참여…국민ㆍ의료계 협조 당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3일 오후 인천공항검역소를 방문해 최근 중국 우한시에서 각국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현장을 점검했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을 비롯해 태국, 일본, 대만, 미국까지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하고 있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초기 단계부터 우한시 발 항공편(주 8회)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국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측정 등 검역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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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4 장영식 기자

  환자 열명 중 아홉명, 간호사 서비스 만족

  복지부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결과 발표

  국민 열명 중 아홉명은 간호사 서비스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의료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파악하여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환자가 직접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진단해,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를 강조하는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제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약 6,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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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장영식 기자

  한특위 “체외충격파시술, 왜곡 주장 멈춰라”

  한의사 체외충격파시술에 대한 검찰 불기소처분은 ‘증거 불충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체외충격파시술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에서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왜곡된 허위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한특위는 “이번 사건은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에 대한 고발을 검찰에서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과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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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최미라 기자

  “정부, 우한폐렴 대비 비상체계 돌입해야”

  의사 신상진 국회의원, 지지부진한 감염병 대책 비판하며 적극역할 촉구

  의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23일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지지부진한 감염병 대책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2일 우한 폐렴 발병을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로 선포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3일 재논의하기로 했다.신 의원은 “WHO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 정부 역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만, 그와 별개로 현재 우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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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최미라 기자

  대전협 “인턴 선발 차별ㆍ불이익 강력 대응”

  오는 2월 인턴 모집 앞두고 공정한 선발 강조…임금 계약서 모니터링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인턴 최종 모집을 앞두고 선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불이익 등에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23일 인턴 선발 시 국가시험, 내신 성적 외에 지역, 출신 학교, 성별로 인한 차별과 군 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에 대한 민원이나 제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84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배출된 새내기 의사 대다수가 수련의의 길을 가기 위해 인턴 지원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인턴 선발 과정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군턴, 지역, 성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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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최미라 기자

  보건당국, 우한 폐렴 예방수칙 주의 당부

  설 명절 연휴 맞아 지역간 이동 많고 중국 방문객 증가 예상

  질병관리본부는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 지역 간 이동이 많고 중국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외 발생 현황은 23일 오전 9시 현재, 중국(보건당국 발표 기준) 440명, 마카오 및 미국 등 8명으로 총 448명 수준이다. 국내 확진자는 현재 1명으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안전하게 격리돼 치료받고 있으며, 상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다. 그 외 검사를 시행한 21명은 전원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돼 격리해제 됐다. 세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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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최미라 기자

  “한약 포제=약사 조제?” 복지부 답변은?

  국민신문고 민원에 조제행위 범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한약사의 포제 행위를 약사의 조제와 비교한 민원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보건당국은 조제행위의 범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최근 국민신문고에는 ‘(한약사의 포제 행위를) 약 조제와 비교해서 판단해 달라’는 민원이 등장했다. 민원인은 “약도 조제할 때 가루로 만들어서 시럽에 타거나 쓴 약은 가루를 내 캡슐에 충진하거나 약의 형태를 변형하는 과정이 있다.”라며, “이런 과정이 한방의 포제와 같다고 보이는데, 약을 이 같이 처리하는 것은 조제행위인가?”라고 질의했다.민원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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