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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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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ㆍ13 지방선거, 정당별 공약 살펴보니

  여당 문재인케어 전면 배치, 한국당 서비스법ㆍ규제프리존 주장

  6ㆍ13 지방선거가 24일과 25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는 가운데, 정당별 주요 보건복지 공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전면에 배치했고, 자유한국당은 꾸준히 주장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각 당의 보건복지 공약에 미세먼지 대책이 공통적으로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의 국가책임 강화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 공약으로 ‘보육,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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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1년, 자의입원↑ㆍ비자의↓

  복지부, 입원적합성 심사 시행…지역사회 환자 복지 지원

  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올해 5월 30일부터 비자의 입원과 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자의입원이 늘어나고 비자의입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의 주체인 환자의 인권이 보호받으며, 지역사회 내 재활과 복지 지원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서비스 확충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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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최대집 집행부 첫 조직개편 단행

  23일 상임이사회서 직제규정 개정…전략기획국ㆍ홍보국 신설

  대한의사협회가 ‘국’과 ‘센터’ 등으로 혼재돼 있던 조직을 개편했다.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대집 집행부 첫 조직 개편을 위안 직제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직제규정 개정은 40대 집행부 출범에 따라 사무처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회무의 극대화를 위해 단행됐다. 그동안 의협 사무국은 경영지원국, 정책국, 보험국, 학술회원국, 기획조정국, 신문국 등 6개 국(17개 팀)과 상대가치기획센터(사무국, 상대가치기획팀)와 현지조사대응센터(현지조사대응팀) 등 2개 센터, 세종사무소 등 복잡하게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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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ㆍ특검 처리했지만 개헌, 원구성 난항

  21일 본회의서 통과…개헌과 후반기 원구성 쟁점 부상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했지만, 개헌과 후반기 원구성이 또 다른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또,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추경예산 부수법안 13건과 조세특례제한법도 일괄처리했다. 하지만 이번엔 개헌과 후반기 원구성이 발목을 잡고 있다.야3당 교섭단체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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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의사들 “문재인 케어 결사 저지”

  20일 대한문 앞서 궐기대회…청와대에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요청

  전국의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재인 케어 결사 저지를 외쳤다. 의사들은 청와대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 100세 의료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덕수궁 앞 대한문에서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궐기대회는 지난 12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이은 두번째 대규모 집회다.이날 궐기대회도 집회와 거리행진으로 진행됐다.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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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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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5 최미라 기자

  매일 방사선 피폭 전공의들 실태파악한다

  대전협, 방사선 피폭 관련 설문조사 시행…대책마련 시급 강조

  전공의단체가 방사선 노출 사각지대에 놓인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다.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25일부터 전공의 방사선 노출 경험 설문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수련병원 인턴이 환자 CT 검사 중 동행해 앰부배깅(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 마스크백을 짜주는 행위)을 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다.인턴 대부분은 이처럼 위독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피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CT실에 들어가야 한다.이 과정에서 이들은 제대로 된 보호장비나 보호구 없이 방사선에 노출되며, CT 이외에도 X-ray,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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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5 최미라 기자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시 사법심사 추진

  김상희 의원, 관련법 발의…정신질환자 권익보호 취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와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정신질환자의 입원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정신보건법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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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5 최미라 기자

  온라인으로 외국산 의약품 구매 금지 추진

  김상희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국민안전 위한 대책 강조

  온라인으로 외국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해 의약품의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그런데 이와 같은 국내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등 관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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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5 장영식 기자

  의협, 라돈침대 철저한 원인규명 촉구

  사용자 역학조사ㆍ의학적 조사 주장…원자력안전위 대검찰청 고발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 브랜드 침대의 라돈 검출과 관련해, 라돈 침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및 폐암 발생위험에 대한 의학적 조사를 조속히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또, 국민이 생활용품으로 인한 우려 또는 초기 건강영향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해 소통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창구 설립도 제안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용산의협회관서 라돈 침대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의학적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정부에 대처방안 제시를 요구했다.라돈은 암석, 흙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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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5 장영식 기자

  “의원 어렵다는 근거, 공단자료만 봐도 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의원 상위 10%가 진료비 35% 가져가’ 지적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입이 상위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다며,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상혁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24일 서울 당산동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건강보험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건보공단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d어려운 현실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방 부회장은 건보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공개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상위 10%가 전체 진료비의 34.9%를 가져간다. 다른 기관들은 20%대인데 반해 우리는 35%에 육박한다.”라며 진료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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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4 장영식 기자

  강청희 이사 “누가봐도 어렵다는 근거대라”

  의협-공단 2차 수가협상…의사협회 협상단에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의사협회에 명확한 근거자료없이 어렵다는 주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4일 서울 당산동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의사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의사협회가 근거자료를 주면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가입자 설득에 노력하겠지만, 명확한 자료없이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입자를 설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강청희 이사는 “환산지수 협상이 적정수가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라며, “다만, 늘 이야기하는 안전한 진료를 위해서 직원과 추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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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4 장영식 기자

  약사회, 공단에 서비스 질개선 노력 설명

  24일 2차 수가협상 진행…만성질환관리 등 제도개선도 논의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이 24일 오전 11시 서울 당산동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9년도 수가협상 2차 협상에서 약국의 서비스 질개선 노력을 설명했다.조양연 약사회 보험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약국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라며, “서면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고, 소용량 자동조제기도 많이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소아과의 경우 스틱형 포장이 있다. 소비자가 약을 먹을 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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