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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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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에서도 의료인 폭행방지법 첫 발의

  기동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추진…주취자 가중처벌 규정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사건과 관련해 야당에서 6명이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에 나선 가운데, 여당에서도 첫 발의자가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기동민 의원은 “최근 주취자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가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져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밝혔다.자칫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제재하고자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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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쇼크 비판에 적극 해명나선 복지부

  피부양자 탈락ㆍ고소득층 불만 보도에 공평하게 보험료 부담 반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기 위한 개편이라는 설명이다.앞서 모 경제지는 지난 16일 ‘84만가구 건보료 쇼크…내가 왜? 부글부글’ 제하의 기사를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강화 등에 따른 일부 피부양자 탈락자와 고소득층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약 7만 가구가 월평균 18만 8,000원의 보험료를 이번부터 새로 납부하게 됐다며,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개편된 이후 피부양자 탈락자와 일부 고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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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에 암보험 심사 맡겨라?

  국회입법조사처, 공신력 있는 방안으로 자보처럼 위탁심사 제안

  심평원에 암보험을 심사를 맡기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자동차보험 위탁심사와 같이 심사위탁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금융감독원 소관 주요이슈로 ‘암보험약관 논쟁의 쟁점 및 과제’를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자의 27.8%(7만 8,194명)가 암으로 사망했고,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53명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해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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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문케어 변경하라, 의쟁투 구성할 것”

  14일 기자회견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변경할 것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14일 문재인 케어의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대화로 인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정부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의사협회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제2기 의쟁투, 위원장 최대집 회장)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급여화되면 국민에게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됨은 물론이고, 의료 이용 선택권의 제한이 심해지면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될 것이다.”라며, “더 큰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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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치 않은 8월국회, 서발법 향방에 촉각

  여야 법안 거래 가능성 점쳐져 보건의료계 강력 비판 나서

  8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며 보건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여야가 8월 국회 중점법안을 협의중인 가운데, 여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안과 야당이 요구해 온 서발법, 규제프리존법의 ‘거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8월 임시국회를 열고 규제개혁ㆍ민생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본회의는 30일 열린다.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민생경제법안TF’는 정당별 우선순위 법안을 공유하고, 이 법안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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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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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7 최미라 기자

  초저출산 시대, 예산 못써 불용 과다 논란

  김승희 의원 “예산 불용율 10% 이상 5대 과제 불용액 6,833억원”

  출산율 1.05명의 초저출산 시대에 받은 예산도 못써 불용 과다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ㆍ2018 저출산 예산 집행율 및 불용 사유’ 자료를 공개했다.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을 당초 3만 8,000호에서 4만 8,000호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저출산 예산 집행율 및 불용 사유’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경우 3만호만 승인돼 5,081억원(20%)의 불용액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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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7 최미라 기자

  의료인 폭행시 최대 무기징역법 또 발의

  김경진 의원, 특가법 개정안 추진…가해자 가중처벌 필요성 강조

  의료인 폭행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또 발의돼 주목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김경진 의원은 “최근 출동한 소방대원과 병원 응급실 의사가 주취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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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7 최미라 기자

  진료중 성범죄 자격정지 12개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6개월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기준 정비

  의료인이 진료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해진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년 5월 29일)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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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7 최미라 기자

  복지부 “PA 수술봉합은 불법, 고발할 것”

  언론에 제기된 국립대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앞서 SBS는 지난 15일 ‘수술실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불법 만연한 국립대병원’ 제하의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복지부는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또한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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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7 최미라 기자

  의협, 한국당에 서비스법서 의료 제외 촉구

  16일 간담회…한국당 “의협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지난 16일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한국당과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한국당에서는 의협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두 법안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법안 심의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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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6 최미라 기자

  의협, 독립운동가 오복원 의사 묘소 참배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한 선배 의사들의 투쟁과 헌신, 잊지 말아야”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는 광복절인 지난 15일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158에 위치한 오복원(吳復元) 의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참배를 마친 뒤 최대집 회장은 “일제 강점기 당시 우리 선배 의사들의 독립 운동사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단일 직역에서 이토록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감동을 받았다.”라며, “우리의 선배 의사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섬으로써 독립과 대한민국 건국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오늘날 후배 의사로서 크나큰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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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6 최미라 기자

  복지부, 무리한 공약이행에 저조한 집행률

  김승희 의원, 2017회계연도 결산…복지부ㆍ식약처 문제사업 공개

  보건복지부가 공약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추경 편성을 시도했으나, 추경 후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2017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중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문제 사업을 공개했다.복지부는 ‘국가 치매책임제’를 자신한 정부의 공약 추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확충비용으로 총 2032억원을 증액했다.그러나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의 실집행률은 2.9%에 불과하며, 운영비도 집행도 37.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김승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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