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 국회 압박

지난달부터 국회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일반국민 참여도 당부

의료사고 피해자ㆍ유족ㆍ환자단체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신속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했다.앞서 이들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문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의료사고 피해자ㆍ유족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국회 정문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11월 22일 고 권대희 어머니 이나금 씨부터

33개 주요수술 진료비용 5조 3천억원

공단 주요수술 통계연보 발간…수술건수 연평균 1.5%ㆍ진료비 8.3% 증가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등 15개 수술과, 최근 수술인원이 급증한 치핵수술 등 18개 수술 등 33개 주요 수술의 진료비용이 연간 5조 3,000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수술 건수는 5년간 연평균 1.5% 증가한데 반해 진료비는 연평균 8.3%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한 ‘2017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했다.2017년 주요수술통계연보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50004호)이며, 우리나라에서 시술하고 있는 수술

보건소에 에이즈 상담센터 설치 추진

신상진 의원, 관련법 발의…교육ㆍ홍보 및 상담업무 수행

보건소에 에이즈 관련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013년 이후 국내 에이즈 감염인이 증가 추세에 있고, 2017년 신규감염인 발생 또한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특히 올바른 에이즈

시대 충실히 반영하느라 병원 폭력까지?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한다지만 환자가 의사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줘야 하나?최근 한 드라마에서 환자가 칼을 들고 의사를 위협하는 장면이 2회 연속 전파를 탔다.드라마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병원 칼부림 장면을 보기가 불편했다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쇄도했다.일부 시청자는 제작진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하면 범죄행위로서 처벌 받는다는 법적 고지를 하라는 요구도 나왔다.논란이 된 드라마는 지난 11월 23일 방영을 시작한 JTBC 드라마 ‘SKY 캐슬’이다.제작진은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화 추진

신상진 의원, 응급의료법 발의…응급상황시 신속 처치 가능

앞으로 모든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구급차에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지원 추진

이찬열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발의…전문분야별 센터 법제화

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ㆍ지원하고, 전문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또는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를 국민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난임 정의상 부부에 사실혼 관계 포함 추진

남인순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폭넓은 지원사업 취지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 이들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