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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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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폭행 비상구는 없나?

  [창간기획]끊이지 않는 사고에 국회 잇딴 법안 발의, 정부ㆍ병원도 나서야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의료인 폭행사건이 최근 또 발생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법이 다수 발의됐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간이 걸리는 법안 개정 뿐 아니라 보건당국, 수련병원도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끊이지 않는 의료인 폭행사고앞서 지난 4일 서울 A 병원 응급실에서 술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환자가 처치 도중 1년차 여성 전공의 C씨의 뺨을 때리고 간호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4일 지방 B 병원에서는 소란을 피우고 보안요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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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병원, PA 입장 여전히 ‘평행선’

  국회 토론회서 무면허 의료행위 안돼vs현실도 고려해야

  일명 ‘PA’로 불리는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두고 전공의와 병원계가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전공의 측은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반면, 병원계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이날 토론회에는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이동우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홍주 대한병원협회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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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건별 심사→경향 심사’ 개편 첫 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19일 심평원서 첫 회의

  정부가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별 심사에서 경향 심사로 개편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일 오후 2시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협의체는 ▲건강보험 심사ㆍ평가체계 개편방안 방향성 공유 및 협의 ▲선도사업 대상(안) 협의 ▲심사ㆍ평가체계 개편 추진 관련 세부 논의구조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올해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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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도마위 오른 수술실 CCTV 논란

  경기도 전국 최초 CCTV 운영 발표…의료계ㆍ환자 입장 엇갈려

  최근 각종 사건으로 인해 수술실 CCTV 설치 이슈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병원에서 수술실 CCTV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그 동안 수술실 CCTV 설치를 꾸준히 주장해 온 환자ㆍ소비자단체는 경기도의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수술실 CCTV 설치는 이미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어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는 모양새다.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ㆍ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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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 복지부도 “신중”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에 사유별로 종합적 검토 강조

  국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물론 보건당국과 국회도 사유별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 주목된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9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경우 ▲의학적 타당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한 경우 ▲수술 예정인 의사 등이 환자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수술하게 한 경우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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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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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1 장영식 기자

  수술실 CCTV 시범 운영 철회해야

  의협, 의료인 인권, 환자 개인정보 보호위해 CCTV 설치 반대

  최근 경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의 수술실 CCTV 설치 시범 운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수술실에서의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21일 수술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했다.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됨으로써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될 뿐만 아니라,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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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1 최미라 기자

  시민단체,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규탄

  무상의료운동본부 21일 성명 통해 국민 호도 말라 맹비판

  국회에서 지난 20일 일명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독소조항 제거’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혁신성장’으로 포장한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ㆍ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어제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간 뇌물거래의 상징인 핵심 청부법안 ‘규제프리존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됐다.”라며, “법안 명칭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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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1 최미라 기자

  논란의 ‘규제프리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진통끝 의결…보건ㆍ의료 관련 규제특례는 삭제

  제19대 국회부터 논란이 돼 온 일명 ‘규제프리존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보건ㆍ의료 분야 규제 특례 조항은 대거 삭제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재석 194명 중 151명 찬성, 14명 반대, 29명이 기권했다.이날 통과된 법안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수 전 의원안,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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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1 최미라 기자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서 ‘관심’으로 하향

  메르스 환자 밀접접촉자 21명 전원 음성, 22일 0시 격리 해제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1일 오전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2일 0시를 기점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또, 지난 20일 실시한 메르스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한 2차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밀접접촉자는 최대 잠복기(14일)가 지난 시점인 22일 0시에 격리해제될 예정이다. 일상접촉자 396명(9월 21일 12시 기준)에 대한 능동형 감시도 같은 시각 종료된다.이번 위기경보 수준 하향조정은 확진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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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1 최미라 기자

  “전공의법 준수부터 환자안전까지 밝힐 것”

  대전협, 21일부터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조사 시작

  전국 각급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자신의 수련환경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가 오늘(21일)부터 시작된다.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와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가 올해 3회를 맞았다.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만 6,0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온라인(https://goo.gl/enumUe)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닥터브릿지.com’과 동아일보에서 발행하는 ‘주간동아’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올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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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1 장영식 기자

  “칼끝을 밖으로 향해야 한다”

  [창간 생생인터뷰]충청북도의사회 안치석 회장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단독 입후보해 당선된 안치석 충북의사회장이 임기 6개월을 보냈다. 안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진료와 봉사를 통해 충북도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의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이끌겠다.”라고 약속했다. 안 회장을 직접 만나 지역의사회의 역할과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안치석 회장: 네, 반갑습니다.장영식 기자: 우선 충북의사회와 관련해 질문드릴게요. 시도의사회장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안치석 회장: 의사회원의 권익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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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1 장영식 기자

  이동욱 경기의사회장, 억대소송 2라운드

  C빌딩 관리단, 4억원대 관리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연루된 억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경기도 남양주 소재 C빌딩 관리단은 “이동욱 회장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기각한다.”라는 의정부지방법원 12민사부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했다. 항소사건은 19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에 배정됐다.C빌딩 관리단은 지난 2016년 12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관리비 등 부당이득금 4억 5,397만 1,920원을 돌려 달라.”며 이동욱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C빌딩 관리단은 이동욱 회장이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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