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환자안전활동 종합계획 발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용ㆍ국가 단위 인프라 구축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되풀이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함으로써,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200

“의사들은 입만 열면 돈 얘기한다고 할 것”

“의사들은 입만 열면 돈 얘기 한다고 하겠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박준동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서울의대)은 지난 25일 열린 ‘소아응급의료체계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또 수가 얘기라 참담한 느낌이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야. 상호신뢰가 무너져 생긴 문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박준동 회장은 “우리나라가 2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산아 억제정책에서 출산 장려정책으로 바뀌었다.”면서, “지금도 많은 규제에는 산아 억제정책을 하던 시대의 정책이 많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박 회장은 이어

의료인 정원기준 미충족시 인증취소 추진

권은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연 2회 준수현황도 보고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고, 연 2회 보건당국에 정원 준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권은희 의원은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서의 ‘태움문화’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태움문화’의 근본원인은 간호사 인력부족 및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현행

상종ㆍ종병 2ㆍ3인실, 7월부터 급여화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ㆍ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20일, 시행령 기준)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1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ㆍ종합병원 2ㆍ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

최대집, 갑질공무원 손일룡 과장 파면 요구

26일 복지부 서울사무소 앞 기자회견…예산무기로 망언 등 횡포 안돼

“소속 간호사의 사망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기현 국립의료원장에게 갑질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손일룡 공공의료과장을 파면하라.”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26일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손일룡 과장은 정기현 원장과 다수의 병원장, 복지부 관료 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정부를 무시하는 거냐?’, ‘시골병원 출신’, ‘지방대 출신’, ‘의사 나부랭이 새끼들’ 등 온갖 무례한 망언을 늘어놓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총회 무효소송 임박

비대위, 이르면 내주중 소송 제기…‘부정대의원 참석한 총회 무효’ 주장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경기도 비대위)의 정기대의원총회 무효 소송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 비대위 김장일 위원은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주중 대의원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기도 비대위는 경기도의사회의 혼란을 막고 투명한 회무를 이끌어내기 위해 김장일 전 대의원회 부의장을 중심으로 경기도 회원들이 지난 17일 발족한 모임이다.김장일 위원에 따르면, 25일 현재 경기도 10여개 시ㆍ군 회원들이 경기도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다.김 위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경기도 대의원총회 무효 소송

정부, 과학기술로 치매 등 국민 삶의 질 개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 보건의료 등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 의결

정부가 과학기술로 치매 등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해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ㆍ환경산업ㆍ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ㆍ확정했다.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2018~2022)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치매ㆍ정신건강ㆍ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