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향후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국민과의 신뢰ㆍ공급자와 소통 강조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국민의 부담에 대한 충분하고도 설득력 있는 신뢰가 같이 가야 한다. 의료공급자나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1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년의 성과와 미래, 그리고 과제를 논하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과제들을 제시했다. 문옥륜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추진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사무장병원 사전 근절 취지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에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팔다리 근육량 감소 男, 당뇨병 위험 2배↑

김홍규 교수팀 “당뇨병 예방 위해 젊을 때부터 꾸준한 근력운동 필요”

20~60대 청장년층 남성에서 팔다리 근육량이 줄어들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약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지금까지 근육량 감소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이번 연구는 비교적 젊은 청장년층의 근육량 감소와 당뇨병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함으로써 꾸준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서울아산병원 건강의학과 김홍규 교수팀(내분비내과 전공)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20~69세(평균 47세) 성인 1만 7,280명을 평

의료계 정치역량 강화위해 대전도 뛴다

대전시의사회, 의쟁투ㆍ총선기획단 발대식 개최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김영일)는 18일 의쟁투 및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발대식에는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송병두 의장, 홍승원 명예회장, 황인방 명예회장, 강대영 윤리위원장, 나상연 선거관리위원장과 각구 의사회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선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이필수 총선기획단장, 장선문 윤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또, 안치석 충북의사회장이 내빈으로 함께 했다. 김영일 회장은 “의협의 단식 투쟁은 끝났지만 그 기간 각 지역 및 직역등의 지지 방문을 통해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제 각 지역별 반 모임과

“빅5 죄인 취급은 문제 있다”

“상급종합병원, 빅5를 죄인처럼 취급하는 건 문제 있다.”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환자쏠림 현상에 대해 자주 나오는 지적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송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쏠림현상 완화를 논의하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죄인인 것 같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문제의 책임과 귀책을 상급종병에만 돌리는 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소비자가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하도록 물꼬를 터 방향을 유도하고 통제하는 기전을 마련해야지, 상급

의한 협진기관 성과 평가해 차등수가 적용

19일 건정심 개최…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등 보고

오는 9월부터 의ㆍ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를 실시해 1~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수가를 시범 적용하는 의ㆍ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 중증 뇌ㆍ심장질환 검사ㆍ처치 등 급여화를 추진하며,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의ㆍ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

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 피해는 국민 몫

간협, 간호조무사협회에 ‘두 직역 간 상생협력 방안찾자’ 제안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에 두 직역 간 상생협력 방안찾자고 제안했다.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두 단체 간 갈등의 본질은 배제와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이다.”라며, “두 직역이 갈등관계로 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간호협회는 특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자영업 의사들로, 현 간호조무사단체는 이들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