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실시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ㆍ회전문식 입원청구 등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해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50개 기관 대상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ㆍ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으로 선정

에크모ㆍ수혈도 연명의료 대상시술 포함

19일 국무회의서 연명의료법 시행령 의결…환자결정 확대

에크모 등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됐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기존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에 한정했으나, 개정법은 대통

청원경찰 배치 등 의사 폭행방지법 또 발의

신창현 의원, 19일 의료법 개정안 통해 종사자도 폭행시 가중처벌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모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9일 청원경찰 배치 등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2018년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전공의 3,999명의 50%(1,998명)가 진료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조사에서 최근 6개월간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평균 4.1회로 조사됐으며, 특히 응급의학과 12.7회, 비뇨의학과 5.3회, 안과 4.4회 순으로 진료 중 폭력 피해를

의료기관 종사자 안전관리 위해 개정 필요

대부분 보건관리자 1명 배치돼 부족…산업안전보건법 고쳐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종사자 보호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관리자가 1명이 배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남 의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사태 때 확진환자 186명 중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21.0%인 39명에 달했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홍역 집단발생에서 확진환자 83명 중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9

국회, 의료인 면허 빌린 사람도 처벌 추진

김병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5년 이하 징역

의료인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빌린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국가는 국가시험 및 면허제도를 통해서 그 자격을 엄정히 관리하고, 자격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현행법에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하고 있는 반면,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

국회, 진료거부권 추진ㆍMRI 건보확대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국회에서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그 정당한 사유를 유권해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김명연 의원의 주장입니다. 병원급 2ㆍ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5월에는

복부지방량 많으면 심혈관질환 위험

김주영 교수, 한국인 심혈관질환 위험도 관련 근육량 감소 지표 증명

심혈관질환 위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는 근육량 대비 복부지방량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주영 교수 연구팀은 근육 감소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 한국인에게 발생하는 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인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를 찾고자 연구를 수행했다.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인 1만 7,870명을 대상으로 사지 근육량을 키, 체중, 체질량 지수(BMI;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 체지방을 보정한 지표, 근육량과 복부지방의 비율 등 총 5가지 지표로 나눠 비교했다.연구 결과, 비만도에 따라 심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