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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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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 위기대응 신약 특례? 찬반 ‘팽팽’

  기동민 의원 개정안에 식약처ㆍ업계는 찬성, 시민단체는 반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신약의 연구개발에 대해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ㆍ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각각 찬반으로 엇갈려 주목된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9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현행 ‘약사법’은 신종 감염병, 생화학무기 등의 사용 및 방사능 노출 등 공중보건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 개발ㆍ공급이 필요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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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의료현실, 직접 참여해서 바꿔야죠”

  [생생인터뷰]전국의사총연합 이수섭 공동대표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해 6월 16일 임시총회에서 이수섭ㆍ이동규 회원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기존 박병호 대표와 함께 3인 공동대표 체제를 구축했다. 지난 2009년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표방하며 창립한 전의총은 의료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적지 않은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한동안 초기의 활력과 투쟁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수섭 대표를 만나 의료계의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전의총의 활동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대표님!이수섭 대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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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치매사고 구제제도 어떻게 운영할까?

  보험연구원, 치매환자 및 사고 급증 지적…고베시 모범사례 제시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치매환자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것과 관련, 일본 사례처럼 ‘제3자 피해자구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고령화리뷰에서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일본 고베시의 치매사고 보상대책과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수석연구원은 “최근 국내 치매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치매국가인 일본에서 고베시가 처음으로 치매사회에 대비한 복지제도를 도입해 지자체의 모범사례로서 일본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우리나라 중앙치매센터에 의하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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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의료취약 문제, 공공의대가 해답?

  지역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서 지방의료원장ㆍ공무원 등 주장

  지방의 의료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노력 사례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의대 설립을 희망하는 남원 지역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남원의료원장, 해당지역 공무원 등이 사례발표자로 참여해 공공의대 찬성에 대한 의견만 들을 수 있었다.토론회를 개최한 이용호 의원은 “공공분야 의료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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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주목하라

  보건당국, 17일 설명회 개최하고 올해 해외진출 지원사업 소개

  해외진출을 원하는 의료기관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 공개됐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계획 및 공고 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선정해 법률자문, 컨설팅 등 단계별ㆍ규모별 소요비용을 지원해 성공사례 창출 및 후발주자가 활용 가능한 진출 노하우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사업 타당성 조사, 법률 자문 비용 등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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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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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3 최미라 기자

  법인 의료기관 설립기준, 공공성 강화 추진

  최도자 의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의 공익성 확대를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둘 수 있게 해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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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3 최미라 기자

  이용호 의원 “토론회 발언, 의료계 과잉반응”

  개회사 일부만 보도돼 발언취지 훼손…해당매체 정정보도 요구

  남원 지역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중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의사집단 명예훼손 비판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이 주최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제 몫을 못했기 때문에, 돈벌이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이 공공의료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다.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이 의원이 의사집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그러자 이용호 의원실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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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3 최미라 기자

  공보의도 폭언ㆍ폭행에 노출, 50% 경험

  대공협, 사례조사 결과 공개…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강조

  의료인 폭행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중보건의사 역시 폭언과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송명제)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전국 공중보건의사 폭언, 폭행 사례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설문은 환자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폭언, 폭행 위협, 폭행에 노출됐는지 여부를 폭행 주체에 따라 구분해 응답하도록 하고, 동시에 심각한 사례에 한 해 별도의 설명을 기술하도록 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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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3 장영식 기자

  국민 절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긍정’

  서울대병원, 일반인ㆍ암환자ㆍ환자가족ㆍ의사 등 4,176명 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은 임종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병원 윤영호(가정의학과), 박혜윤(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국립암센터 김영애(암생존자지원과)박사팀과 함께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23일 발표했다.‘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2월 제정된 이후, 2년에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초부터 시행됐다. 법은 임종기간에 있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등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현재 성인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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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3 장영식 기자

  두통 있는 소아청소년 편두통, 진단률 4.2%

  대한두통학회, 소아청소년 자녀 부모 대상 자녀 두통 실태 조사 발표

  두통을 호소하는 소아청소년의 58.4%가 소화기 이상 증세 또는 눈부심 등 편두통 동반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나, 실제 편두통 진단은 4.2%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대한두통학회(회장 김병건, 을지병원 신경과)는 23일 ‘제4회 두통의 날’을 맞아 모바일 리서치 전문기관 오픈서베이와 함께 두통을 경험한 소아청소년기 자녀를 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소아청소년기 두통 현황 및 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두통이 있는 소아청소년 2명 중 1명(58.4%, 292명)은 두통과 함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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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3 장영식 기자

  릴리, BTK 억제제 권리 한미약품에 반환

  한미 “27개 파이프라인 개발 가속, 2~3년 내 글로벌 신약 내놓겠다”

  한미약품은 23일 파트너사 릴리가 라이선스 계약했던 BTK 억제제(LY3337641/HM71224)의 권리를 반환했다고 공시했다.한미약품은 이 약물의 권리가 반환돼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5,300만 달러는 돌려주지 않는다.한미약품은 “지난해 2월 릴리가 BTK 억제제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 2상 중간분석에서 목표하는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임상을 중단하고(기 공시) 다른 적응증 개발을 위한 추가 시험을 시작했다.”라며, “최근 릴리가 모든 임상 자료 및 BTK 억제제 시장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한 후 이 약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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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3 장영식 기자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확대 개편

  올초 조직개편서 4부→5부로 개편…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지원실을 확대 개편했다.건강보험공단 원인명 기획조정실장은 22일 원주 본부에서 가진 보건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료기관지원실을 기존 4부에서 5부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의료기관지원실은 지난 2016년 2월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징수강화, 불법 의료행위 위해(危害) 신속 대응을 위해 TF 형태(의료기관 관리 지원단)로 출범했으며, 지난해 초 사무장병원 및 부당청구 확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정식 편제됐다. 의료기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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