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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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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ㆍ심평원, 해외 지불제도 주목

  임직원 해외출장서 미국 수가 및 지불체계ㆍ독일 DRG 현황 등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올해 해외출장을 통해 미국과 독일의 지불 및 수가제도 동향 등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양 기관이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4월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미국 출장에서 지불ㆍ수가제도의 최근 동향을 조사했다. 미국은 민간의료보험과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만성질환자), 메디케이드(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등)와 같은 공적보장이 공존한다.이 가운데 메디케어의 외래 지불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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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 신약 R&D 투자 무엇을 남겼나

  국내 제약사 신약 연구개발 투자 활발…글로벌 타깃 기대주 성과 가시화

  글로벌 혁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국내 제약사들의 R&D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장 바이오ㆍ제약사들의 총 R&D 투자액과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다. 활발한 투자에 힘입어 국내 제약업계의 R&D 성과도 계속되고 있다. 연구개발비 투자 상위 제약사들의 최근 R&D 성과를 살펴봤다.▽활발한 투자에 속도 붙은 국내사 신약 R&D보건의료 분석평가 전문사이트 팜스코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5개 상장 제약사의 총 R&D 투자액은 전년(1조 3,224억원) 대비 11.63% 증가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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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외여비 과다 지출

  복지위, 부당이득금 징수율 저조 등 사업ㆍ운영 문제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의 과다한 국외여비 지출과 부적정한 복리후생비 집행 문제가 지적됐다. 또, 부당이득금 징수율 저조 문제도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최근 발간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공단의 사업 및 운영상 문제점, 개선방안을 살펴봤다.▽국외여비 과다지출 및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공단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원인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운영되면서 ‘국가재정법’을 통한 예결산 과정에서의 사전ㆍ사후적 통제를 전혀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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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의료 활성화, 진찰료 정상화에 답있다

  건보재정개선특위가 제시한 진찰료 개선 필요성과 단계적 개선안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최근 활동 결과보고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분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누적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저수가의 현실화를 위한 선제적 문제제기를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활동했다. 특위는 진찰료 개선을 통해 일차의료 활성화와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건보재정 적자 전망되는데 활용 가능한가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 발표한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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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제약사 설립, 취지만 좋다

  국가필수의약품 공급관리법에 정부ㆍ국회ㆍ업계 모두 난색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해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지난 6월 13일 발의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8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하지만 환자단체를 제외한 정부, 국회, 업계 모두 부정적 검토의견을 내놨고, 야당도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제약사 논의 배경 살펴보니…2003년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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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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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0 최미라 기자

  박인숙 의원, 한방 집중 지적하다 봉변?

  국감서 약침ㆍ의료기기ㆍ건강증진사업 비판에 한의계 ‘반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방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가 한의계의 반발에 직면해 눈길을 끈다.앞서 박인숙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산삼약침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영유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먼저 산삼약침과 관련, 박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00ml 대용량 산삼약침을 들고나와 말기암 환자들이 ‘조제’가 아닌 ‘제조’에 해당되는 산삼약침을 안전성과 효과성도 모른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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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0 장영식 기자

  의협, 동아홀 명칭 복원 논의 결과는?

  회관신축위ㆍ고문단, 복원 요청…반동아 회원 정서 고려 무기 연기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의 명칭을 ‘동아홀’로 복원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뒷맛을 남기게 됐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협회 3층 회의실 명칭 복원 여부의 건’을 논의한 끝에 무기한 연기로 결론했다.회관 재건축에 따른 임시회관 이전이 코앞인 상황이어서 동아홀 복원은 사실상 무산됐다. 동아홀 명칭 복원 요청은 회관신축추진위원회와 고문단에서 나왔다.회관신축추진위는 지난 8월 17일 6차 회의에서 회관 3층 회의실 명칭 복원을 논의한 뒤, 임시회관으로 입주하기 전 동아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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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9 조성우 기자

  백신강자 녹십자, 고령층 독감 정조준

  항원 함량 높인 고용량 4가 독감백신 1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획득

  국내 백신시장의 강자인 녹십자(대표 허은철)가 고령층에 보다 효과적인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개발에 나서 주목된다.녹십자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고용량 4가 독감백신 ‘GC3114’의 제1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았다.국내 제약사가 항원 함량이 일반 독감백신보다 높은 고용량 독감백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녹십자가 고용량 독감백신 개발에 나선 것은 일반 성인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면역반응이 다소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실제로 일반 독감백신은 건강한 성인에서 70~90%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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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9 최미라 기자

  건보공단, 5년간 파면ㆍ해임된 직원 1위

  복지위 국감 대상 공공기관 16개소 중 21명으로 가장 많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 16개소 중 최근 5년간 파면ㆍ해임된 직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복지위 2017년도 국정감사 대상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의 퇴직금 실수령액이 총 9억 8,00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공공기관 16개소 중 최근 5년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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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9 장영식 기자

  정형선 교수 “수가협상 격년제 고려해야”

  병원협회지 가을호 기고…저성장 시대ㆍ물가안정 이유

  현재 매년 실시하는 수가협상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과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가 의사들에게 유리하다고 발언했던 연세대학교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병원협회지 가을호에 기고한 ‘수가협상 방식 이대로 괜찮은가’ 칼럼에서 현재의 수가협상 방식을 재검토하고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격년제 협상과, 빈도 증가와 환산지수 인상률 연동 등을 제안했다.정형선 교수는 “서비스 항목 간의 투입 비용의 상대적 변화를 고려하는 상대가치 점수는 약 5년 가량의 기간을 두고 변화를 반영한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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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9 최미라 기자

  여야 추진 공중보건간호사 갈 길이 멀다

  간호계 숙원이지만 복지부ㆍ병무청ㆍ의료계 모두 반대

  여야가 간호계의 숙원인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보건복지부와 병무청, 의료계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각각 지난 6월 12일과 6월 19일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률안은 지난 8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두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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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9 최미라 기자

  만성신부전증 사망위험 높이는 급여약?

  사망위험 낮추는 비칼슘계열 고인산혈증약제 보험적용 시급

  조건없이 보험급여가 되는 칼슘계열의 고인산혈증(혈중 인산염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전해질 이상) 치료제가 심혈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위험과 신장이식 실패 위험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급여기준 개정 시 2009년 발표된 국제 진료지침 상의 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인 투석이나 신장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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