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증원은 필요할까? 의사인력은 총량 증원보다는 지역이나 전문과 등 부족한 분야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5일 의협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증원 정책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상황에서 의사부족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주제발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의사인력 총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각각이지만, 지역간ㆍ진료과목간 불균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라며, “인구의 감소가 예측되고, 의사 인력 양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미래의 수급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비인기과에 대한 지원 기피 현상은 향후 전문적인 의료 공급 문제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총량 관점에서 증가시키기 보다는 필요한 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반드시 비용과 연계된다.”라며, “의료이용체계 및 보상기전과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의료정책연구소 박정훈 연구원은 “적정의사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국가마다 다르다.”라며, “인구구조, 국민건강 수준, 의료제도, 의료인프라, 접근성, 재정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OECD 의사수 평균 지표만으로 의사증원을 고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과거 지방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의 간호대학 정원을 증원했지만, 인력증원을 통한 지역불균형 해소에 실패했다.”라며 인력증원을 통한 지역불균형 해소 실패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성공적인 의사인력 수급 방안으로 의사인력 추계분석을 전담하는 기구를 마련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수급계획을 세울 것과, 의료취약지 의사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세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학교 장성인 교수는 의사인력 추계 연구 사례를 제시하며 적정 수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보건사회연구원 의사인력수급 체계연구를 보면, 같은 연구자의 2014년도 연구에서는 2030년에 4,000명이 부족한데, 2016년도 연구에서는 7,000명이 부족하다. 같은 연구자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도 2년 사이에 연구 결과가 달라진다. OECD 자료로 한국의 상황을 진단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통계를 이용할 때 작위적으로 통계를 이용하거나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상황을 판단하기위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공립병원이나 지방병원의 인력확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남아있게 할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 역시 의사인력을 늘린다고 지역간ㆍ진료영역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일관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성 이사는 “의사인력 정책은 보상기전, 보건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등 통합적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했지만 정부나 연구자들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 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인력 증원이 진정한 의미의 의사인력 문제라기 보다는 공공의료라는 허상의 주제로 공공인력을 붙인 것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보다는 정부입장에서 일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성 이사는 “일부 직종은 공공의료를 자기 영역 확대에 이용하려 한다. 간협은 의료인력 부족하다면서 PA, 전문간호사 확충을 주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 이사는 “종별 불균형은 의사인력을 늘린다고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는 뗄수 없다. 진정한 지역의료 부족은 필수의료 담당하는 내외산소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의료 수가 만들어 필수의료를 선호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그는 “아직까지 필수의료를 하려는 의사가 많다. 무엇보다 의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질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의과대학생 시절부터 수련환경, 일관된 지원과 투자가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의철 이사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할 것과, 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한 이사장은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모든 논리가 OECD 평균에 비해 의사인력이 적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의료계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바라봐야 문제해결을 위한 정확한 실체파악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의사정원 문제는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적인 별도 기구나 상설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탄력적으로 의사정원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 이사장은 “공공의료나 지역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의사수를 증가시킨다고 해결가능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부터라도 정치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의 정상화를 목표로 의사정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의사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어떤 의사를 양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전문의 양산보다는 진료를 위한 임상수련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의료계 문제는 단순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인식해 단순한 논리가 아닌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라면서, “조속히 종합적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의사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떤 자료를 이용해 통계를 만드느냐에 따라 추계가 과잉이 될 수도 있고 부족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며, “불균형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지역적으로, 진료과목별로 다양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지역별ㆍ과목별 의사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면, 전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방법으로 정원 확대 카드를 꺼낸 것일뿐, 그것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하지 못하는 기반에서는 서로 의심이 있다. 전달체계문제, 보상방법의 문제, 건강보험 문제를 의사인력 하나로 해소하려 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 불신으로 인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만나 파트너십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며,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의료인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이고, 한번 시작하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의료인력 문제도 하나의 의제로 다루면 된다. 파트너십을 회복하기 위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