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지난 2016년 11월 3개 시도의사회에서 처음 시범사업이 도입됐으며, 2019년 5월 8개 시도의사회로 확대 시행됐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단장을 만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진행상황과 의미를 들어봤다.
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단장님?
박명하 단장: 네 반갑습니다.
장영식 기자: 지난 2019년 5월부터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8개 시도의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전문가평가제(전평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박명하 단장: 2015년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발병 사건이 일어났죠. 이때 의사면허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정부와 의협이 합의해 전평제가 시행됐습니다. 전문가인 의사를 일반인이 평가하기에는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기에 의료 현장을 잘아는 동료의사가 품위손상 행위나 비윤리적인 진료 행위 등에 대해 평가해 자율징계하는 제도입니다.
장영식 기자: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조직이 궁금합니다.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박명하 단장: 7인의 광역평가위원과, 구분회와 특별분회에서 추천한 분회당 2인의 지역평가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건 조사시 광역위원과 피민원인이 속한 해당 지역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장영식 기자: 조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박명하 단장: 민원이 접수되면 온라인에서 일차 논의하고, 민원인과 피민원인에 대한 면담 조사가 이뤄질때 또는, 사안의 중요성이 있는 경우 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합니다. 예산 절감과 효율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 하루에 다섯 차례의 회의를 같은 장소에서 시간대만 조절해 진행한 경우도 있었죠.
장영식 기자: 경기, 광주, 울산 등 3개 시도의사회에서 첫 시범사업을 한 뒤 8개 시도의사회로 확대 시행됐는데요, 서울시의사회가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첫 시범사업에 대해 분석을 했죠? 1차 시범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박명하 단장: 1차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내부 상황으로 중도에 참여를 중단해 광주와 울산에서 진행했습니다. 민원 처리 면에서 보면 미미해 외부에서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의 시행 착오와 지역적인 문제가 복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에서 나름 성공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만든 소중한 기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단장으로서 1년 8개월간 전문가평가단을 이끌어 온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박명하 단장: 한정된 예산과 직원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시범사업을 정부, 국민, 의료계 내부에서의 우려 속에서도 본업이 있지만 열정적인 위원들과 함께 나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장영식 기자: 전문가평가단 운영 성과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제보 건수와 실제로 조사한 건수를 말씀해 주세요.
박명하 단장: 49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모두 조사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제보된 사례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인가요?
박명하 단장: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조사 진행중에 결과를 내지 않고 중단한 사건이 3건 있습니다.
먼저, 영양수액을 맞으러 온 외국인 임산부를 오인해 낙태수술한 건은 언론에서 의사가 특정되지 않아 보건소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문제로 협조가 원활치 않았고, 전평단 자체 내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려 했으나 향후 문제 소지가 있어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두번째, 전공의 음주 진료 건은 조사 진행중에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세번째, 인턴의 환자 성희롱 건 역시, 조사 진행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로 조사 의뢰했고, 결국 경찰 고발로 진행돼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평가단이 조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박명하 단장: 법적ㆍ제도적 완비가 되지 않고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보니 보건복지부, 보건소, 공단 등과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점이 어려웠습니다.
장영식 기자: 전평제는 자율규제가 목적인데요, 전문가평가단에 어떤 권한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박명하 단장: 개인정보의 취득과 조사권 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와 보건소와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나요?
박명하 단장: 보건복지부 주무관, 보건소장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로 전평제 관련해 협조 공문을 여러 차례 내려보냈습니다. 필요시 수시로 통화하며 조율하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장영식 기자: 전평제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명하 단장: 법과 제도적 완비입니다. 전평제가 안착하고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영식 기자: 지난해 5월 시범사업 운영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 발간의 의미를 부여한다면요?
박명하 단장: 백서에는 전평제에 대한 소개와 서울시의사회 전평단 구성, 회의 및 민원 처리 결과,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성과 및 향후 개선 방향, 관련 기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년 동안 수행한 거의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기록함으로써 향후 서울시의사회는 물론 타 시도의 전평단 활동에 도움을 주고 회원과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영식 기자: 기억나는 불법 행위 조사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박명하 단장: 노인복지재단 산하 의원이 본인부담금 면제를 함으로써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제 지인을 환자로 진료받게해 녹음 증거를 수집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진료 능력이 문제된 고용된 의사는 행정처분 의뢰하고 관련 간호사와 직원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다른 지역의사회와는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나요?
박명하 단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부의 대표로 구성된 추진단이 있어서 대면 회의와 온라인을 이용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가 수행한 사례와 백서 발간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장영식 기자: 아직까지 전평제가 회원을 옥죄는 수단으로 사용될 거라며 반대하는 회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박명하 단장: 회원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평제 도입 당시, 다나의원 사건으로 인해 의료계가 국민으로부터 강하게 질타받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른 정부의 면허관리 강화 시도가 있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자율징계가 바람직하다는 의협의 대안이 정부와의 합의로 시작된 것입니다. 2년 가까이 수행된 전평단 처리과정과 결과를 보면 불법 광고와 준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를 차단해 의료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직원, 환자 또는 동료 의사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 받는 회원에게 혐의를 벗겨드려 도움이 되게 했고, 잘못된 관행으로 고통받는 전공의들을 보호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료 현장에 있어서는 안되는 일부 문제 의사들을 행정처분 의뢰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사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높였다는 점을 회원들이 알게 되면 전평제에 대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의사협회는 면허관리기구 설립 후 의사면허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면허관리기구와 전문가평가단의 관계, 전문가평가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박명하 단장: 지난 1월 20일 의협은 가칭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가지 난제로 인해 법적 지위를 갖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립의 당위성에 기여한 것이 전평제 시범사업으로 생각하며 단장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면허관리원의 여러 기능 중 하나이며 처음에 주력으로 시도해야할 것도 자율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에 전평단과 윤리위가 중요한 역할을 할겁니다. 관리원과 전평단과의 관계설정 및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기회가 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장영식 기자: 회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명하 단장: 회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시작한 전평제 시범사업이지만 서울시의사회는 대다수 선량한 회원 보호를 목표로 두고 참여했습니다. 회원들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