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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醫,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 중단 촉구

기사승인 2021.04.05  1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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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싼 진료비로 환자 현혹하는 사무장 병ㆍ의원 난립 우려…법적투쟁 경고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5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이 3월 29일부터 시행됐고, 30일에는 과태료 규정 및 보고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전남의사회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법 45조 등에 의거해, 비급여 관련 내용을 고지(비치 및 게시) 및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이 관리하며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고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는 의료인에게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비급여의 주요한 순기능이자 근본 취지인 공급자 입장에서 최선의 진료 선택, 환자에게 선택의 여지와 유연성을 제공, 의료기술 혁신을 위한 시장형성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마치 비급여가 사회악인 것처럼 역기능만을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언론을 통해 전국의 도수치료 가격을 비교하면서 비급여수가가 높은 의료기관을 마치 부도덕한 것처럼 매도한다.”라며, “해당 의료기관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전문 물리치료사가 있는지, 치료효과는 어떤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 인력, 설비, 부가서비스 등이 다른데도 이러한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며, 이 허점을 이용해 값싸보이는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것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도덕한 사무장병ㆍ의원이 난립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결국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중고차 허위ㆍ사기매물, 이전에 있던 치과 임플란트 사태 등을 생각해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싼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싼 게 비지떡’이란 속담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ㆍ치과의사협회 등과 연계해 대정부 투쟁 및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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