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이필수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되면서 차기 대의원의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의원회의 역할은 정관을 개정하는 일과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일이다. 대의원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되지만 집행부의 하부기관 같은 역할에 그쳐서도 안 된다. 따라서 대의원의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대의원의장 선거에 출마한 박성민 후보ㆍ임장배 후보(가나다 순)를 만나 출마 배경과 대의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대의원의장 선거에 출마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박성민 후보: 지금까지 대의원회의 역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 또 일선 회원들을 위한 의료정책의 개발에 대해 더 많은 기회와 시간을 배분해 건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의료계의 균형 발전을 통해 대의원회의 단합과 통합의 촉매제가 되려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임장배 후보: 1991년 구의사회 총무에서 시작한 30여년의 오랜 의사회 활동과 지역 대의원회 부의장, 의장, 의협 대의원회 대변인,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의원회에서의 회무는 누구보다 잘할 것 같다는 주위의 권고와 자신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의원회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은 무엇입니까?
▽박성민 후보: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의료 환경의 변화는 역대급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의료재난사태, 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의 큰 변화에 있어서는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의 기능을 넘어서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능이 절실합니다.
대의원회의 화합과 통합을 기반으로, 집행부의 동반자이며 적극적인 후원자로서의 대의원회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의원회는 회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악법에 대한 대처, 의료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장배 후보: 대의원회는 집행부를 견제와 상호 협조 모두 가능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종속적인 위치에서 벗어난 기능의 자율성도 보장돼야 하고, 다수결이 기본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돼야 합니다.
저는 대의원 각각의 자유, 자율, 다양성을 모두 인정하고 보장하겠습니다. 집행부와 대의원회 모두 목표는 정관 제2조의 회원 권익 보호입니다.
구체적인 공약을 소개하면 ▲분과위원회 강화 ▲분과의결 중시 ▲의전 축소 ▲빠른 안건 처리 ▲운영위원회 의장단ㆍ실행위원ㆍ대변인 효율적 업무 분담 ▲의권 선언문 제정 ▲활기찬 대의원회 조성 ▲의장-대의원-회원 3단계 유기적 시스템으로 대화와 통합 등입니다.
█상대 후보보다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박성민 후보: 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의협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외 의협 정책자문단 위원, 의협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또 몇 차례에 걸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협회 회무에 관여하며 누구보다 의협회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12대 대구광역시의사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제가 개원해 있는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회원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고충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장배 후보: 대의원회에서의 오랜 회무 경험이 강점입니다.
숙달된 회의 진행능력과, 추진력, 친화력, 소통능력, 다양한 인맥, 포용력 등 또한 저의 강점입니다.
█대의원회 의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함께, 이 같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의장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성민 후보: 대의원회는 전국의 회원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특성상 대의원회 의장은 직역별,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 회원들의 안건과 의견을 슬기롭게 조합해 최적의 안건을 만들어 일선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운영위원들과 함께 대의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고유의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에게는 여러 가지의 덕목이 필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모든 대의원과의 소통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장배 후보: 대의원은 회의하는 사람들입니다. 회원을 섬기고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원회의 리더는 때로는 집행부에게 버팀목이자 조력자가 돼야합니다.
대의원들과 대화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목표인 하나로된 통합을 이루어 이익단체인 의사회의 목표인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각자 대의원의 자율, 자유, 다양성 또한 보장해야 합니다.
█과거 대의원회의장을 선출할 때 같은 지역에서 두 차례 연속으로 선출하지 않는 등의 지역안배를 해왔습니다. 또, 의협회장과도 수도권-비수도권 관계를 고려해 왔습니다. 이번 의장 선거에서도 이 같은 지역안배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관례화된 지역안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성민 후보: 전 지역안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듯이 전국에 있는 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역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회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역 단체의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특히 16개시도회장협의회와 대의원회의 협조는 필수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필수 회장 당선인이 전남 출신이고, 관례상 16개시도회장협의회 회장은 수도권인 인천회장이 맡았습니다. 그러면 대의원회 의장은 영남에서 맡는 것이 의료계의 균형발전에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임장배 후보: 선거로 결정되는 회장과 의장 선출의 모든 것은 회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엔 회무의 효율성을 따지면서 수도권 회장과 넓은 지역의 대의원 구성의 대표성을 고려해 지역출신 의장이 합리적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지역의 회장과 의장이 선출된다면 이것은 드문 경우이지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16개 시도회가 다르고, 집행부인 회장과 대의기관인 대의원회가 서로 역할이 다른 기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장선거에서는 누가 가장 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대의원님들의 선택에 맡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출범한 제41대 의협 집행부 행보에 어떠한 감시자 역할을 할 것인지와 함께, 대의원회와 의협 집행부는 어떤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박성민 후보: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와 같은 배를 탄 동료이자 회원들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구입니다.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회원의 뜻에 맞는 또 정관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회무를 집행하는지 대의원회는 고유 임무인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임장배 후보: 집행부와 대의기관인 대의원회의 목표는 ‘회원 권익 보호’로 동일하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대의원회는 집행부를 견제와 상호 협조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대의원회는 집행부의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 기능의 자율성도 보장돼야 합니다. 결국 회원을 섬기고 회원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원회는 113년 의협 역사에서 가장 위기인 향후 3년동안 가능하면 집행부의 버팀목이자 조력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일부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는 집행부가 회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2019년에 최대집 집행부에 제시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해체 권고’를 들 수 있는데, 당시 최대집 회장은 의쟁투 조직을 재정비해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겠다며 권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후보께서는 대의원회 운영위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성민 후보: 삼권분립이 있듯이 어떠한 국가나 단체이든지 간에 적절하고 균형 잡힌 견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대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구로 그 고유 업무에 필요하다면 확대 개편도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집행부의 견제를 위한 확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장배 후보: 2019년 의쟁투의 해체권고는 집행부가 투쟁체로써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한 것이었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한 결과였으며, 당시 의쟁투가 활동이 너무 부족하고 결과가 미흡했다는 회원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이지 해체 강요는 아니였습니다. 당시 민의를 수렴한 강력한 투쟁체를 권고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중앙대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다면 상시 국회의 기능입니다. 1년의 1회 정기총회와 드물게 열리는 임총만으로는 대의원회의 기능은 매우 축소될 것입니다.
의장단, 대변인, 실행위원, 운영위원,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돼 있는 운영위원회를 앞으로 역할 구분, 개선점을 정확히 파악해 대의원들이 원하는 운영위원회로 바꿀 것입니다.
실제로 3년동안 40여차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저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대부분 집행부 견제보다는 상호 협조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회 구성이 ‘고인물’,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이 있고, 대의원회에 참신하고 의욕적인 인물이 대거 발탁돼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의원회 개혁 필요성에 대한 입장과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바꿀건지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민 후보: 대의원회에 상당 부분의 직선제가 가미돼 세대교체와 자정 작용이 진행중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대의원회 개혁의 일환으로 직선제 범위를 좀 더 넓히고 강화해 회원의 의사를 바로 수렴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민의의 수렴이라는 의미를 좀 더 겸허히 받아들일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만들겠습니다.
▽임장배 후보: 대의원들은 회원들이 뽑는 것이고 의욕적이고 참신한 분이 후보에 나서면 해결될 것입니다.
이번 당선자 대부분 지역, 직역에서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추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년마다 새로 선출된 신임대의원의 비중은 거의 2/3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의원회 개혁TF 특별위원회가 활동합니다. 이 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지면 대의원들이 원하는 변화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국여자의사회가 의협의 정식 산하단체로 들어오는 안건이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됐습니다. 여의사회가 정식 산하단체가 되면 대의원을 배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박성민 후보: 현재 한국 의사중 여의사의 비율은 26.5%에 달하나 대의원 비율은 3.4%에 불과합니다. 대의원회에 여성 의사 참여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여의사회에 대의원 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환경의 변화에 있어 여의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대의원 배정 또한 적절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장배 후보: 여의사회가 산하단체로 들어오는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최종 판단은 대의원님들이 할 것이나, 25%에 육박하는 많은 회원들이 있어 배려하는 쪽으로 배정 문제는 논의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여기며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배정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수 대의원 축소 논란이 그 것인데, 이로 인해 직역간 갈등도 두드러지는 모양새입니다. 고정 대의원 수 조정과 관련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박성민 후보: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직선제가 회원의 민의를 바로 반영하는 제도라면, 직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 대의원의 선발 또한 그 중요성이 가볍지 않습니다.
즉, 각 직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배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각 직역의 특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직선제와의 조화를 이루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의학회와 심도깊은 논의를 해 황금비율을 고민해 볼까 합니다.
▽임장배 후보: 정수 논란으로 인한 직역 갈등, 분열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어느 직역의 것이 다른 직역으로 가는 것은 구색맞추기, 비합리적, 분열조장을 초래합니다.
개혁TF에서 논의할 것이나 소외감도 불평도 없어야 될 듯 합니다. 현재 대의원 정수는 회원수가 6만명일때와 동일합니다. 당연히 전체 대의원 수는 늘려야할 것 같습니다. 지역 대의원도 대표성을 살릴 정도의 수는 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개 이상의 시ㆍ군을 가진 도의사회에 과연 7명의 대의원이라면 대표성을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광역시에 6명의 대의원이 있다면 너무 적은 수가 아닐까요?
█의사협회 대의원과 의사회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박성민 후보: 제가 대의원회 의장에 당선되면 일차적으로는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을 위해 올바른 행보를 하는지 감시탑으로써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지역별ㆍ직역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해 많은 회원이 수긍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은 대의원을 선출하는 유권자로서, 또 대의원회의 감시자로서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용기와 채찍을 당부드립니다.
▽임장배 후보: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의 목표는 ‘회원의 권익 보호’입니다. 대의원회 또한 113년 역사 중 위기인 앞으로 3년을 집행부를 견제하기 보다는 협조해 이 위기를 돌파할 것입니다.
의협과 대의원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함께 가십시다.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며 의사회와 함께 가십시다. 같이가면 외롭지도, 두렵지도, 억울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