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과 청소년 접종이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 초기 17세 나이로 사망한 정유엽 군 사건을 상기시켰다.
신 의원은 “국내 코로나 초기 폐렴으로 사망한 17살 정유엽 군은 14번이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13번 음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와 비코로나 사이 진료체계 사이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고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다.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을 조명하는 이유는 지금의 의료체계라면 정 군에게 일어난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감기증상이 있던 정 군은 2020년 3월 9일 마스크 대란 당시 가족을 위해 동네약국에서 빗 속에 줄을 섰고, 이후 두통과 고열을 호소한다. 열이 올랐지만 정부 지침대로 집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봤다. 이틀 후 증상이 심해지자 경산중앙병원에서 약물 처방 받고 귀가한다. 고열이 계속되자 다음날 같은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귀가한다. 코로나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집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당일 저녁 소견서를 받아서 영남대병원 응급실 내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한다. 하루 뒤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상황이 악화돼 인공호흡기와 에크모를 적용했다. 16일 신장투석을 시작했으나 18일 사망했다.”라며 정 군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아프면 3~4일 쉬라는 정부의 지침, 중앙경산병원의 초기치료, 영남대병원 이송과정 등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또는 폐렴 집중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정 군 사망 후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시기에 감염병 의료체계는 제2의 정 군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코로나와 비코로나 경계성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의료는 어느 병원으로 갈지 보호자가 헤매지 않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 감염병시대 안따까운 죽음을 막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부모님에게 송구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응급의료체계는 골든타임 확보해서 최대한 살리는게 기본 목표다. 당시 상황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한다. 응급의료체계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다만 당시 대구, 경북 지역에서 1차 파동이 와 있는 상태에서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초기 대응상황에서 병원감염과 응급실 폐쇄 등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런 우려 때문에 코로나 외 환자 치료에 영향을 줬다.”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검사와 진료체계 동선 등을 보완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이외의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하면서 보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가 방침에 따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국민에게 감사함을 가져야 한다며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국민이 정부의 방침을 잘 따라준다. 정부가 위험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방역지침에 따르는 국민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건수가 31만 건이고, 사망자는 728명, 중증환자가 953명에 이른다. 참고인 진술을 보니 중증환자 치료에 3억원이 들었다.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힘들어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WHO 예방접종과 인과성 평가분류를 보니 우리가 해석을 보수적으로 해야 하는데 공격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 WHO에서 비구분을 할 때는 규정되지 않음으로 돼있는데 우리나라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돼 있다. 부정적으로 접근한다. 가능하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예방접종 관련해서 판례도 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론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며, “기준의 엄정함도 있어야하지만 정말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 의학적 소견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하는 것은 맞지만 백신에 대한 신뢰, 믿음이 부족하다. 대민정신적 소견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은경 청장은 “인과성에 대한 범위 확대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보상위원회는 알려진 이상반응에 대한 개별판단을 한다. 신규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 위원회를 의학한림원이나 전문학회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신고된 자료들을 새롭게 분석하고,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적용된 범위에 대해선 소급적용하려고 한다.”라고 답했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봉민 의원은 “12세에서 17세까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첫날부터 모더나로 오접종하는 사례가 8건 나왔고, 19일 1명이 추가됐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늦다. 예약률도 55%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이상 반응이나, 부모들의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는데, 첫날부터 오접종을 8명이나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해소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 10대 확진자가 2주 전보다 15% 늘어났다. 청소년 예방접종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이상반응 등 기타 사항을 세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청장은 “오접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9명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모니터링 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도록 하겠다.”라며, “더 세밀하게 챙기고 의료계와 협의해서 오접종도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백신접종 완료율은 67%이다. 많이 올라왔는데 접종을 완료해도 위중증자도 아니고 사망자도 나온다. 위중증환자가 253명이고, 사망자도 백신을 다 맞고도 65명이 사망했다.”라며, “여전히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만 백신을 맞았어도 위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깔고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백신 종류별로 누적 돌파감염 통계를 보면 10만명당 얀센 백신은 243.5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4.5명, 교차접종은 61.5명, 화이자는 49.9명, 모더나는 5.5명이다. 얀센백신은 5개월 지나면 항체율이 3%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외신 보도도 있다.”라며, “이 정도면 물백신이다. 맞으나 마나 통계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다른 백신에 비해 터무니없이 면역 항체가 떨어진다. 가짜 백신 맞혀서 플라시보 노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얀센 접종자한테는 부스터샷 빨리 맞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 백신 접종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최근 23살 대학생이 접종 이틀 뒤에 사망했다고 부모가 오열하고 있다. 앞으로 10대 이하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10대 이하는 사망자나 위중증이 없다. 이런데 굳이 맞힐 필요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백신 맞히는 논리는 맞는게 이익이 크다는 것이었다. 10대 이하는 안맞히는 게 이익이 크다. 부작용으로 한명만 무슨 일이 생겨도 현 정부에 굉장한 타격이 될거다.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게 더 낫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접종률 높일려는 것이거나 10대~20대가 걸리면 감염원이 되기 때문에 맞혀서 전파원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10대 이하는 안맞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청장은 “소아ㆍ청소년 접종에 대해 국민의 우려 잘 알고 있다. 소아가 위중증이 낮긴 하지만 0명은 아니다. 위중증 사례 9명 보고됐다.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 격리로 인한 정신건강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ㆍ청소년의 경우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위중증으로 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접종을 더 권고하고 있다. 건강에 아이에 대해선 접종에 대한 정보 충분히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상반응에 대해 가장 우선은 제때 치료하는 것이다. 이상반응이 발생하더라도 의료계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치료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