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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불법진료 주범은 의사 부족…간호법 통과 촉구

기사승인 2021.12.02  0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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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ㆍ퍼포먼스로 총력전…공공의대 설립도 요구

코로나 현장 간호사들이 여의도에 모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에 상정된 간호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인근 등 3곳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ㆍ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간호사결의대회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까지 계속심사되는 간호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간호사들은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닌 의사부족,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정간호인력 위반 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등 6개 항목 구호를 외치며 주목을 끌었다.

이어 신경림 간호협회장이 “여야 3당은 지난 총선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 달라.”며 “국민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ㆍ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치료 중심의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고,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심의중인 간호법은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ㆍ장애인 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ㆍ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법안심사소위 내부에서 여ㆍ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일부 쟁점사항안을 정리하는 상황이어서 의결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불법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의료기관 노동자인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 활동하고 있는데 입원환자 재원일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 높아 우리나라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살인적 노동강도에 신음하고 있다.”라며, “일부 병원 간호사에게 발생한 비극의 근본적 원인은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불법의료기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간호법이 불법진료의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며,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의료기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당사자인데도 무책임하게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라며,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신고센터를 신설ㆍ운영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신 회장은 간호조무사단체의 연대도 주문했다.

신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고, 정책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공급이 원인이다.”라며 “간호조무사의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활동 간호조무사 60%가 최저임금 수준에 처해 있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그리고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치 절하가 간호조무사 정책의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중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이 지지연설에 나섰다.

나 위원장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9.2노정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는 그간 간호협회와 굳건하게 연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지 연설이 끝난 뒤 규탄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간호사들은 간호사를 핍박하는 5가지 적폐인 ▲간호사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 ▲간호사에 대한 불법의료 강요 ▲불법진료 주범인 의사 부족 ▲법정간호인력 위반 불법 의료기관 ▲의사협회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적힌 쇠사슬을 가위로 시원하게 절단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간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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