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00명을 넘고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의 방역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재택치료는 시민에게 치료의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불평등끝장네트워크는 2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 철회 및 병상ㆍ인력확충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하면서, 병상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재택치료를 꺼내들었다.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확진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병상과 인력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고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며, 재택치료는 이송 가능한 병상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재택치료 계획 폐기 ▲감염 확산을 막고 모두를 보호할 사회적 방역 시행 ▲민간 병상과 인력의 즉각적인 확충 등을 요구했다.
또 침묵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에게 현재의 병상, 치료 위기를 극복할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공약 제시를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공공의료 확충 지지 서명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시민들의 서명은 1월 말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해 감염병 위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단계적일상회복이행계획’에서 확진자수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한 기존 병상활용에 더해 추가적인 감염병 전담병원을 확보하고 의료인력도 사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정부는 당장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을 폐기하고 민간병상동원과 의료인력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치료의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당장 재택치료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병상과 인력 확충 방안을 내놓아 시민을 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최은영 간호사는 “재택치료는 말이 좋아 치료이지 방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입원병실이 없어서 재택치료를 하는 것이다.”라며, “제대로된 치료를 위해서는 공공병원과 고정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이 날부터 청와대 앞 효자로에서 재택치료 계획 폐기 및 병상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2월 6일부터는 청와대 효자로 외에 광화문 사거리와 국회 앞에서도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의사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진료체계 도입과, 중환자 병상 이용 진료체계를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는 1일 정부 건의문을 통해 재택진료 시행시 지역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진료체계를 도입하고, 고위험군 환자의 선제적 치료체계를 수입하라고 제시했다.
특히, 중환자 발생시 한정된 의료자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환자 병상 이용에 대한 진료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중환자 우선순위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수반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재택치료에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즉각적 이송이 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확대 개편해야 하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환자의 상태별(중환자, 중등증, 회복기, 생활치료센터 조기퇴원자) 이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