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은 재난적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 수입일 뿐이다. 수가협상에 반영해선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12일 서울 당산동 소재 스마트워크센터(건보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가진 건보공단 협상단과의 첫 협상에서 이 같이 말하고, 가입자단체가 주장하는 손실보상 반영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동석 단장은 “가입자단체가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손실보상금을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은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수입이다. 영원한 것이 아닌데 다음 수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공단도 가입자단체에 이 점을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의협 협상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창출 효과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단장은 “이미 코로나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는 대폭 감소했다. 2021년도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년과 비교해 입원일 수, 내원일 수, 실수진자 수, 1인당 내원일 수 등이 계속 감소해 운영이 더욱 힘들어졌다. 이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단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용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도 고려해야할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요양기관 진료비 수입이 2020년보다 2021년이 증가한 상황에 대해서는 착시현상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건보공단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지난 10일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2020년에는 요양기관 진료비가 전년보다 약 1%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올해 수가협상에 적용되는 2021년에는 약 7% 가량 증가해 진료비가 많이 회복됐다.”라며, “가입자단체들이 요양기관의 수입이 재작년보다 보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진료비 증가가 공급자에게 쉽지 않은 협상 환경임을 시사한 것이다.
김 단장은 “데이터로 분명하게 나와 있다. 초음파 등 여러가지 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진료비가 증가한 것이다. 진료비가 수치로만 증가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김 단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비급여를 급여로 받은 것이다. 환자가 적어졌는데 어떻게 더 많은 수입을 얻었겠나.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의한 착시현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수가 협상에서도 적은 밴드와 불공정한 수가 협상이 진행되면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탈진상태인 의료진은 폭발하게 될 것이다.”라며, “합리적인 협상으로 가입자와 공급자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협상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건보공단 협상단과 첫 협상을 가진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도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고려해 다라고 주문했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는 코로나19 보상에서 빠져 있고,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소외됐다.”라며 협상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수가협상의 순위도 중요하지만 격차도 중요한데,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환산지수를 통해 경영에 어려움 생긴 점을 타개해야 국민건강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주장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을 가입자들이 들여다 보고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다. 손실보상이 치과에는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체 밴드가 결정되는데 수가협상의 틀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가협상의 방식은 2021년 상황을 2023년에 반영한다. 현실반영이 잘 안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라고 말한 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치과의 경영 어려움을 협상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