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 대표자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하고, 대표자들의 단합으로 간호법 폐기를 이끌어내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대회사를 통해 “간호단독법은 코로나19기간동안 간호사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다.”라고 규정하고, “간호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비와 보완을 거듭하며 갈고 다듬어온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잘못된 시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국회는 유례없이 제정법으로 간호사만을 옹호하려 한다.”라며,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진료현장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데 있다.”라며, “어느 하나 멈추거나 오작동 될 경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하나,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무리하게 간호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해 폐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즉각적인 반모임,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대위 확대개편 등을 통해 투쟁역량을 강화하겠다.”라며, “우리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14만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피하다.”라고 경고했다.
박성민 의사협회 대의원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료에 있어 진료와 간호는 불가분의 관계로 의사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 간호사가 의료 행위에 동참함으로써 함께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운 일부 정치간호사의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직역의 이기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팔아넘기는 위험한 거래에 나섰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는 간호 악법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회원의 목소리와 굳은 의지를 받들어 집행부가 총력 투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력을 다해 끝까지 투쟁해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를 위한 행동을 주문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어렵고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라며, “그러나 회원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고 집행부가 앞장서 투쟁을 이끌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간호 악법을 철폐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자들도 연대사를 통해 의사협회와 힘을 모아 간호법을 저지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의료는 어느 직역의 독자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각 직역의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이루어내는 협주곡과 같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는 의료법에서 간호라는 영역을 분리하여 단독법으로 제정하고자 한다. 간호가 의료인가?”라고 물었다.
이 회장은 “간호협회의 주장대로 간호라는 직역의 업무 분장을 위한 단독법 제정이라면 모든 면허와 자격에 관련한 직역들은 각각 단독법안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라며,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단독법을 만드는 것은 서로간의 불협화음만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한 직역의 주장에 국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휘둘려 좁디좁은 결정을 하지 마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더 큰 스케일의 정치를 하길 기대한다.”라며, “시도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협회와 협력해 간호법 저지에 끝까지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단독 간호 악법 기습 강행 처리에 분노한다.”라며, “새 대통령 취임식 전날, 많은 의료단체가 반대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처리를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도둑질하듯 강행한 절박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의료의 틀을 깨고, 면허 체계를 무시하며,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라며, “법안 폐지를 위해 총궐기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다.”라며, “의료전문가와 다수 의료 직역 종사자가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자, 국내 의료제도의 기초를 흔드는 법안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백 회장은 “국회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지하고 간호법안을 재검토해 제정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 모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회원들이 힘을 내 의료가 건강하게 바로 설 때까지 물러섬 없이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기습 개최 및 간호법안 의결이라는 반민주적 입법 폭거에 사죄 할 것과, 간호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전국 의사 회원들은 국회의 폭거와 입법 재량권 남용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총궐기 할 것을 결의했다.
궐기대회 후 의사 대표자들은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국회 정문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국회 정문 앞에서 대표자들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며, “간호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