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문의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수가 가산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세의대 일반외과 정윤빈ㆍ이강영 연구팀은 심평원 공식 학술지 HIRA Research 최근호에 게재한 ‘입원전문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논문에서 진료비 변경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입원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신규 진료비 일정 수립과 함께 입원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시행했다.
연구팀은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입원전문의 인구통계자료를 확보했다. 입원전문의 진료수수료표 청구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보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원전문의 제도 이용은 상급병원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또한 하루종일 환자를 진료하는 전일제보다 낮에만 환자를 진료하는 평일형의 비율이 높았다.
연구팀은 입원환자 시스템의 국가적 구현은 입원 환자 치료의 핵심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역이나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가 입원전담의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본 사업 전환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서울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서울 외 지역의 전문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15% 수준의 지역 수가 가산이 검토됐다.
관계 법령의 미흡함과 구조적인 문제로 본 사업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이후 서울 외 지역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전국 45개의 상급종합병원 중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35개소로 전체의 78%이며, 이 중 수도권에서는 22개소의 상급종합병원 중 20개소(91%)에 달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체 23개소 중 15개소(65%)에 불과하다.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 배치수준의 포함이 예고된 만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서울 외 지역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특히,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해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비수도권(대상군), 수도권(대상군)으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비수도권에서의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담당의 접근성에서는 조사 항목에 따라 odds 비가 1.86배(95% CI, 1.44-2.41)부터 높게는 8.23배(95% CI, 6.24-10.86)까지 분포했고, 면담 및 처치에서는 1.84배(95% CI, 1.31-2.58)부터 4.30배(95% CI, 3.02-6.12)까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의 감소에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020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수가 가산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며, 시범사업에서 우려했던 서울 외 지역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실제로 나타난 만큼 시범사업에서 논의된 지역 수가 가산 도입을 검토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의 지역별 격차 및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은 시범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제도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본 사업 전환을 통해 해소했으며, 본 사업 시행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확대가 촉진돼 그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러한 양적 확대가 서울의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형 유형 위주의 성장에 집중되고 있으며, 균형 잡힌제도의 성장을 위해 방향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단순히 절대적 수가 수준의 상승보다는 현장의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가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수가체계의 차등 수준 강화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더욱 필요한 형태로 제도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지역 수가 가산 적용을 통해 서울 외지역에서의 운영을 독려하고 전국의 환자들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외에 연구팀은 ▲진료유형별 세부 수가 구간 신설을 통한 수가구조 변화 ▲진료유형별 수가 차등 수준 증대 등도 제안했다.
연구팀은 입원전담전문의가 미래 입원환자 진료환경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사업 시행 후 나타난 의료현장의 변화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