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이용하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을 유도해 정권에 부담을 주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지역의사회 대의원의장이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5일 전남 목포현대호텔에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새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선재명 대의원의장은 개회사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한 더불어민주당을 성토했다.
선재명 의장은 “의협과 전남의사회는 지난해부터 간호단독법 제정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할 것이라며 집회와 성명 발표로 꾸준히 우려와 반대의 뜻을 전했다.”라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 등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선 의장은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조무사 지도권을 확대하고,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침탈하려 한다. 간호협회는 앞으로 지역통합돌봄을 통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즉, 의사의 진료권까지 침탈 할 것이다. 최근 간호협회는 간호악법을 분칠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고 강변해 부모라는 감성팔이를 국민에게 하고 있지만 희대의 악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선 의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도 문제다. 2020년 4대 악법 투쟁 후 의료인을 겁박하기 위해 발의한 졸속보복입법이다.”라며, “의료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를 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가 박탈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의료인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비민주적이고, 헌법에 반하는 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선 의장은 이해총돌 문제도 지적했다.
선 의장은 “국회법 제32조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해충돌의 당사자인 간호사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법안 심사에 불참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선 의장은 간호법과 면허법 통과시켜 의사들의 파업을 유도해 정권에 부담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은 23일 양곡법을 통과시켰고 간호법, 면허박탈법을 따로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의결했다. 다툼이 있는 법안을 분리시켜 대통령의 연속적인 거부권행사에 부담을 주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간호법과 면허법을 통과시켜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파업을 유도하는 등 정권에 부담을 주려는 목적으로 의료정책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월 18일 임시총회를 열어 비대위를 결성했다. 비대위는 철야 농성, 단식 투쟁, 궐기대회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입법 강행 세력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며, “회원들도 의사회를 중심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의료악법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지켜내자.”라고 당부했다.
최운창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남의사회는 지난해 회원 권익을 위해 법률, 노무, 현장실사 등 회원 고충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제1회 학술상을 제정하고, 회원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첫 골프대회를 가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온정을 전했다.”라고 회무를 소개했다.
최 회장은 “간호사 단독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고, 의사들을 옥죄는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싸워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의사회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달라. 올 한해도 회원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김종구 의협 부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의료계가 대내ㆍ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사협회라는 미션을 지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여ㆍ야 정치권,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생구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직상정돼 의료계는 큰 위기에 놓여 있다. 대의원회는 비대위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고, 2월 26일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최운창 회장이 현장에서 삭발투쟁을 강행해 눈시울을 붉게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반드시 저지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축사에서 “의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최일선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켰음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저도 의사들의 주장에 한 표를 던진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의사들을 더 존경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의료계기 시와 협력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 달라. 100% 수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체 대의원 118명중 85명 참석(33명 위임동의서 제출)으로 성원된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감사보고와 회무 및 결산보고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사업계획으로 ▲의료기관 변동관리 ▲전남ㆍ경남의사회 친선교류대회 ▲장학사업 ▲유관기관 관계강화 ▲의료분쟁 자문 ▲윤리위원회 활성화 ▲홈페이지 관리 ▲의료봉사단 운영 ▲봉직의사 회원 관리강화 등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3억 4,727만 5,410원에서 937만 5,804원 감액(2.70%)한 3억 3,789만 9,606원을 승인했다.
이어, 부회장 선출방식 변경(총회 선출→회장 임면 후 총회 인준), 임시총회 명문화, 서면결의 신설, 분회 조항 신설 등을 담은 회칙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협 총회 건의안으로 ▲대리처방시 진찰료 현실화 ▲의료보호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진료의뢰서 의무화 폐지 ▲국가건강검진 시 이상지질혈증 검사 주기 단축 ▲산업현장 근로자 관련 진단서 발급기준 필요 ▲의료보험 선택제 ▲하루 다른 부위 치료로 재방문한 경우 진찰료 개선 ▲의료급여 연장 신청서 발급 폐지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선 현실화 ▲의원 비급여에 대한 심사평가원 보고와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공개 때문에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심평원 보고 폐지를 통한 부작용 발생 방지 요구 ▲사보험에서 의과계와 한의과계 분리 ▲노인정액제 개선 ▲근골격계 환자에서 진통제 주사횟수 폐지 혹은 7회로 상향 ▲물리치료 횟수제한 폐지 ▲코로나19 상황 감안 특별 세액 감면 요구 등 14개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대의원들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완전 철회를 위해 의협과 비대위를 중심으로 12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