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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비율 상향법안, 지역의료살리기 해답 아냐

기사승인 2023.12.01  0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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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 보상 및 처우개선 등 국가적인 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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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비율을 상향하는 법만으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 취약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충분한 보상과 처우개선 등 국가적인 계획을 수립해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30일 국회와 교육부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선발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학 및 법학 분야의 지방대학과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선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박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과 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지방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일정부분 이상 지역출신의 인재로 확보하고,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늘려 소멸하는 지역의료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붕괴되는 지역의료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 마련 없이 단순히 지역 인재의 입학비율을 늘리고 이를 법에 명시해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사회 균형발전, 지역의료에 대한 보상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역인재 선발비율에 대한 법률 상향 입법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역인재선발은 지역발전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상향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 지방대학 및 지역 상황 변화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유연하게 조정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과 같이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할 경우 여러 상황 변화에 대해 탄력적 대응이 어렵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지방대학으로 하여금 효율적 대처를 어렵게 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선발비율을 법률로 규정하기 보다는 지방 인구 비율, 지역의료체계 및 인프라, 지방대학 여건 등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한계도 짚었다.

의협은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역인재선발제도는 평등의 원칙(수도권 학생에 대한 역차별 문제)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의료 질 하락 등 여러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히 지역인재선발 의무 비율만 늘린다고 지역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 정주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심한 경우 의대진학을 위해 지역인재선발제도를 악용해 지방으로 역유학을 갔다가 의대졸업 후 지방을 이탈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많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역인재선발제도는 수도권 과밀화, 지방 의료인력 공백, 지역의료체계 부실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실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쏠림의 원인 분석 및 이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사회 균형발전, 지역의료에 대한 보상강화 등을 내놓았다.

의협은 근본적으로 지역 의료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의 수도권ㆍ대도시 쏠림 등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므로 국가와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추진해 취약지역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ㆍ처우개선과 같은 유인기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방에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국가적인 계획을 수립해 우수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지방 및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지원금을 적극 지원(국가 및 지자체 분담)하여 취약지역에 필수의료 인력이 충분히 유입될도록 해 취약지의 필수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 상향이라는 임시방편적 대처보다는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고 운영되도록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인력에 ▲지역근무에 대한 보상 ▲지역의료 수가 확대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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