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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오는 15일 시행

기사승인 2023.12.02  0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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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취약지-휴일ㆍ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의협, “초진 대상 전국민 확대 가능” 반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됐고,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먼저,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진료 기준 조정

또한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11개 질환에만 국한돼 있다.

이에 대해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의 증상이 동일 질환 때문인지 진료 전에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이 너무 길고,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인 경우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하는 부담은 줄어들고, 해외사례와 같이 대면진료 해온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경우, 의사가 의학적 관점에서 비대면진료 실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프랑스는 원격상담의 관련성은 의사가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탈리아는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선택해 실시한다.

휴일ㆍ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ㆍ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ㆍ군ㆍ구)를 추가했다.

연휴 기간,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 개선 요구가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휴일ㆍ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ㆍ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시범사업 보완방안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ㆍ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시행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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