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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늘려도 필수의료 해결 안 된다

기사승인 2023.12.05  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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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ㆍ의대생 세번째 설문서도 ‘정원 증원, 필수의료 해결 못하고 서비스질만 하락’

의사를 늘려도 필수의료 해결이 안 된다는 의사ㆍ의대생 설문 결과가 또 나왔다.

메디스태프는 최근 회원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총 1,077명(의사 720명, 의대생 357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가 필수 의료가 현재 위기에 직면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필수 의료가 위기에 놓인 이유를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낮은 수가(94.6%) ▲의료사고나 의료 분쟁의 위험성(90.2%) ▲필수 의료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감소(56.8%) ▲과도한 업무 부담(44.2%) ▲미용 시장의 성장(12.4%) ▲의사 인력 부족(5.3%) 순으로 꼽았다.

이들 중 96%가 정부가 내세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필수 의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하는 조건으로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 제도 개편(92.7%) ▲필수 의료 사고에 대한 현실적인 법률 체계화(89.2%)를 선택했다. 이어 ▲전공의의 제대로 된 수련환경 조성(21%) ▲지역의사제 등 지역이나 필수의료 종사를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19.9%)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18.8%)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가 정상화되고 필수 의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 우리나라 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응답자들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77.7%)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73.4%) ▲국민 의료비 증가(77.7%) ▲의과대학 쏠림 현상 심화(59.5%) 등의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사, 의대생들은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될 시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응답자 중 76%가 만약 의대 정원 1천 명을 증원하게 되면, 지지 정당을 바꿀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8%는 필수 의료가 위기가 아니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조사에 참여한 A 회원은 “정원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료, 지방의료와 같은 의료인 분배의 문제이다. 정부가 전체 의사 수 부족을 문제로 삼는 것은 가장 비용이 덜 들고 손쉬운 해법이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B 회원은 “타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필수 의료 접근성과 병의원의 밀도만 봐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소아과 등 필수 의료의 수가가 문제이지 절대적인 숫자는 현재 부족하지 않다.”라며,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회원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7,972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회원 77%는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별로 살펴본 찬성ㆍ반대 설문 결과는 인턴ㆍ레지던트와 같이 젊은 의사 회원일수록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조건부로 찬성할 경우 얼마나 증원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100명~300명 이하’가 35%, ‘300명~500명 이하’가 31%를 차지하며 다른 문항에 비해 많은 선택을 받았다.

복수 응답으로 받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의 해결책이 아닌 점’이 95%로 회원 대부분이 선택했고,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국민건강 피해’(56%)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ㆍ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48%) 의견이 반대의 이유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관련 설문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이 설문은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811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의료의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97.8%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가능하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필수의료 지원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는 의료수가 인상(58%),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ㆍ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21.2%), 인력확보 정책 및 일자리 여건 조성과 지원(8.4%) 순으로 많았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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