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의 경영상황이 말이 아니다. 자존심 강한 의사들 입에서 이제 종착지가 멀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동네의원은 얼마나 어려운 걸까? 동네의원의 경영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칼럼이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기고한 ‘요양기관 개ㆍ폐업 현황을 통해 본 개원가의 현주소’ 칼럼에서 개원가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임금자 연구위원에 따르면 동네의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1,831곳이 문을 열고, 1,536곳이 문을 닫았다. 폐업률이 무려 83.9%이다.
최근 5년간 동네의원의 폐업률을 보면 2009년 74.9%, 2010년 77.9%, 2011년 81.9%, 2012년 89.2%, 2013년 83.9%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년 평균 폐업률이 81.6%에 이른다. 높은 폐업률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산부인과와 외과는 문을 여는 곳보다 문을 닫는 곳이 많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산부인과는 지난해 43곳이 문을 열고 96곳이 폐업했다. 산부인과 폐업률은 223.3%에 이른다.
또, 외과는 지난해 38곳이 문을 열고, 52곳이 폐업했다. 폐업률은 136.85%다.
이 외에 신경외과 95.2%, 일반의 92.8%, 소아청소년과 84.1%, 안과 82.8%도 높은 폐업률을 보였다.
임 연구위원은 “폐업률이 높은 것은 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시장의 신호이다.”라고 진단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단연 수가 현실화를 꼽았다.
임 연구위원은 “객관적으로 산정된 의료 원가를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가격이란 산정된 원가에 이윤을 더해 결정되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의료가격인 수가는 이윤은커녕 원가조차 지불하지 않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러한 원가 이하의 수가 수준이 계속되고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한 의원 폐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건보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개별의사가 개원소요자금을 전액 부담하며 의원 운영을 통해 정부정책에 협조하면서 손실을 기록하고, 결국에는 빚만 떠안은 채 폐업할 수는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 연구위원은 수가 현실화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치할 경우 가장 먼저 의원이 무너지고, 의료사각지대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현재의 의료체계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는 게 임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임 연구위원은 “신규 개원을 늘리고 폐업을 방지해 사각지대 없는 의료보장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라며, “현재와 같이 개원의가 개원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스스로 조달하고, 운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지지만 그 의원의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요소는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는 현재의 의료보장수준마저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진료과 개원의가 산부인과의 전철을 밟게 할 수는 없다.”라며,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