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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대리처방 예외조항 확대 추진

기사승인 2017.04.07  18: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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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 발의…모법과 복지부 유권해석 일치 취지

국회에서 대리처방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법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달라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회 운영위원회 주호영 의원(바른정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은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하고 그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인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의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은 대리해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직접 처방의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발급받고 그 처방전을 통해 의약품을 취득한 후 불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주호영 의원을 비롯, 김성태ㆍ김현아ㆍ이종구ㆍ이종배ㆍ이학재ㆍ정병국ㆍ정양석ㆍ홍일표ㆍ황영철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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