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김명연 의원실 “엑스레이 한방 허용은 상식”

기사승인 2017.09.08  06:12:38

공유
default_news_ad1

- ‘국민적 요구와 법원 판결 변화 등 사회적 여건 마련돼 법안 발의’ 설명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돼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대표발의 의원실은 국민적 정서와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마련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한방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데,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이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은 이미 지난 7월에 알려졌는데, 당시 김 의원실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관련보도, 7월 26일자: 국회,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허용 추진?)

당시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고, “아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재차 질의하자 “모든 법안은 다 검토할 수 있지만, 저희가 준비한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7월 26일 본지가 입수했던 공동발의 요청서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았다.

이와 관련, 의원실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7월 당시에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 때는 꽤 오래 전이지 않았나.”라며, “어떤 법안이든 검토하는 기초단계가 있다. 법제실 검토와 실무 검토 단계 등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입장이라고 할 수 없었던 단계다. 검토하는 법안이 한 두 개가 아니라 수 십개이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법안 발의취지로는 국회 및 국민적 요구, 법원 판결 변화 등 사회적 여건 마련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 국감에서 관련 질의사항이 꾸준히 이어졌고, 김명연 의원 뿐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이 현장과 상임위에서 요구왔다.”라며, “또한 의사들의 전문적 해석이 필요한 CT나 MRI 같은 경우는 무리가 있겠지만, 최근 법원이나 공정위 판단을 보면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단순한 엑스레이 등의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등, 법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계들이 점점 정밀해지고 발달하는데, 엑스레이나 초음파는 아주 정밀한 기계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라며, “시대적 흐름에 의해 교육을 이수한다면 충분히 한의사도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되지 않았나 판단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 직역간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의료계가 반발할진 모르겠지만 국민적 정서와 상식으로 봐야 한다.”라며, “간단한 접촉사고가 났을 때 병원 가서 금방 보는게 엑스레이 아닌가. 그런데 한의원에서는 부러진건지, 인대가 늘어난건지, 일시적 충격으로 근육이 놀란건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이 침을 놓고 약을 지어주다 보면 적절하지 못한 치료나 판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엑스레이)은 허용해도 의료사고에 큰 문제가 없고, 국민건강 측면에서 보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에는 학과에서 관련 커리큘럼을 이수해야 하는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무조건 허용하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 발의 이후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기란 현대의학 및 과학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기기를 말하며, 한방의료기기는 맥진기, 양도락기, 부황과 같이 한방원리에 근거를 둔 기기들로,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에게 허용하겠다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과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된 명백한 ‘의료기기’로, 이는 의사들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것이다.”라며, “의사들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며,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대변인이 아니다. 모든 국민을 대표하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도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허용하려는 김명연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의 임무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이다.”라며, “한의사에 면허된 한방의료행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위법, 불법한 법안 발의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한의사는 의학적 원칙에 의해, 의사들이 수행하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료행위를 일체 수행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국민의 국회의원이 아닌, 한의사들의 국회의원임을 자인한 김명연 의원은 국회를 떠나라.”고 일침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