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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거부 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추진

기사승인 2017.09.08  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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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발의…“안아키 대책 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자치단체장은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부모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 등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백신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 육아를 강조하는 이른바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가 유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질병 발생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안아키와 같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연치유법은 백신이 발견되기 이전인 1800년대에 유행했던 치료법과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며,“수두는 전염성이 강하고 세균감염, 폐렴, 뇌염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질병이며, 예방접종을 안 하는 사람이 늘면 퇴치에 성공한 감염병이 다시 대유행 할 수 있다.”라고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는 일부 부모들의 행위는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건강은 물론 같은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하는 다른 아동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염병으로부터 아동과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 김성원ㆍ김세연ㆍ김철민ㆍ엄용수ㆍ오신환ㆍ유승민ㆍ이명수ㆍ정양석ㆍ최경환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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