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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ㆍ산후우울증 국가가 잡는다

기사승인 2017.09.13  1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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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 위해 ‘모자보건법’ 발의

지난 7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A 씨가 생후 6개월 된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는 충북 보은에서 산후우울증을 앓던 B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최근 출산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산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성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산전ㆍ산후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후우울증 진료 인원(단위: 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환자 수는 구간별로 중복을 제거한 실인원수이며, 동일 환자가 연도, 코드를 다르게 해 여러 번 진료를 받은 경우 구간 사이에는 중복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연도별, 코드별 단순 합산하여 사용할 수 없음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산전ㆍ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가 산전ㆍ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ㆍ치료 및 상담ㆍ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산후우울증(상병코드 F53.0)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3년 219명, 2014년 261명, 2015년 294명, 2016년 29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산후우울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질환의 특성상 발병 대비 진료를 받는 비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임산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의 임산부가 산후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40만 6,300명이 태어난 2016년을 기준으로 적게는 4만 630명에서 많게는 8만 1,260명의 임산부가 산후우울증으로 고통 받았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산전ㆍ산후우울증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0조의5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행법상 임산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대한 지원 정도이고, 이 역시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 여부를 판단 받는 수준에 그쳤다.

이 외에 임산부가 산전ㆍ산후우울증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직접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뿐이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은 임산부가 출산을 하는 순간부터 정책의 초점이 아이의 양육, 보육으로 옮겨가버리면서 출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산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끊겨버린다.”라며, “또한 출산 전이라고 해도 정책적 지원은 임산부의 신체적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쏠려있어 임산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매우 소홀하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산전ㆍ산후우울증은 임산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만큼 위험할 뿐 아니라 태아와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 나아가 한 가정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가 산전ㆍ산후우울증에 대한 연구와 예방, 치료,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 양승조ㆍ김영호ㆍ조승래ㆍ박재호ㆍ김종민ㆍ박주민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정ㆍ남인순ㆍ김성수ㆍ신경민ㆍ박남춘ㆍ김경진ㆍ유은혜ㆍ김현권ㆍ이철희ㆍ권미혁 의원 등 19인이 함께 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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