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건보 준비금 사용시 국회동의 의무화 추진

기사승인 2017.09.13  17:33:37

공유
default_news_ad1

- 김상훈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문재인 케어’ 제한장치 마련

건강보험 준비금 사용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무분별한 준비금 사용에 대한 제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으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누적된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금 사용 절차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부가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9일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5년간 30조 6,000억원이 소요되는 재원으로 21조원의 건보 적립금 중 절반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 준비금을 특정의 정치적ㆍ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건강보험법 제38조2항은 ‘준비금(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건강보험 준비금 총액의 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계획을 세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준비금의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준비금이 적립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준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상금과 같은 것이다.”라며, “정부의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건강보험준비금 활용이 적법하다면, 당당히 국회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훈 의원을 비롯, 강석진ㆍ이완영ㆍ김명연ㆍ윤재옥ㆍ주호영 김승희ㆍ추경호ㆍ김순례 정태옥ㆍ함진규ㆍ곽대훈 윤종필 의원 등, 13인이 함께 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