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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여 많이 하는 병의원 대우해야”

기사승인 2017.09.14  0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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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령 과장, 13일 국회 토론회서 적정수가 보장 약속하며 강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적정수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급여권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조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소비자와 함께,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지난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재정 문제, 의료수요 폭증 및 남용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들에 대해 해명하고, 적정수가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적정수가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많은데, 대통령도 두 번이나 말했고 우리도 충실하게 보장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정 과장은 “수가 문제는 단순히 의료계가 손실을 안 봐야 한다는 보상차원을 넘어서,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이 높은 급여권 서비스를 보다 충실히 제공하고 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즉 선량한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더 많이 살아남고 잘 활동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는 곧 일종의 적정수가 보상과도 연관된다. 단순한 수입 측면을 떠나 제도적으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 입장에선 비급여가 줄어 전체적으로 의료비 규모를 줄일 수 있고, 의료비에 대한 예측성도 높아지며, 보험료가 다소 오르더라도 그만큼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측면에서 유리하고 좋은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일각에선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의료수요가 폭증하진 않을지 우려한다.”라며, “정부도 모든 의료행위가 급여화돼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서비스를 못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선을 긋는 작업이 필요한데, 예비급여를 통해 3~5년간 4,000개 이상의 비급여 항목을 평가해 비급여로 남을 항목을 분류하고, 왜 비급여로 남아야 하는지,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정 과장은 “걱정하지 않는다. 30조 6,000억원이라는 재정 조달은 충분하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적 수요와 요구가 많다면 보장률 70%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목표를 향해 더 많은 재원을 갖고 보장성 강화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다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작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외래 등 본인부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해도 보장성은 74~75% 수준까지밖에 안올라간다.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지않는 이상 보장성 80%는 불가능하다.”라며,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을 낮추면 쏠림현상을 우려한다. 실제로 일차의료강화가 안 된 상황에서 상급종병의 비용만 낮추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5년간 비급여 정량작업을 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작업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협의체를 통해 1년 넘게 해당 문제를 논의해왔다며, 향후 몇 달간 빠른 속도로 마무리 짓고 연말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진료 남용 우려에 대해선 “급여가 된다고 위암수술을 두 번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치료적 부분의 남용은 걱정하지 않지만, 진단검사 등은 일부 과잉진료 소지가 있다.”면서 “급여 전환 이후 몇 개월간 모니터링해서 얼마나 빈도가 증가하는지 봐가며 급여화 속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문가들은 ‘문케어’의 큰 틀과 전반적인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 우려되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30조 6,000억원으로 보장률 70%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있는데,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 63.4%를 7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라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70% 수준의 달성 여부가 아니다. 국민부담 측면에서 볼 때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국민 의료비 규모를 적정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를 공적 섹터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러한 기전을 마련하는데 있다.”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이어 “30조 6,000억원은 현재보다 증가한 금액의 5년 누적 합계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금액은 아니며, 오히려 전체 국민의료비 부담을 조절하기 위한 마중물에 불과하다.”면서, “다만, 최근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국고지원금 예산안은 7조 3,000억원으로 결정돼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보험료 인상률 2.04% 수준이 계속되면 2022년 6.77%가 돼 문재인 대통령 발표시의 재원조달방안에서 암시된 보험료 3.2% 인상에 따른 2022년 7.17% 수준에 못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교수는 의료 남용과 의료비 폭증에 대한 우려에는 “환자의 부담이 줄면 의료쇼핑과 의료남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지만, 이는 ‘예비급여’ 제도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면서, “필수성이 낮으면 본인부담을 50%, 70%, 90%로 하므로 환자들이 높은 본인부담료를 내면서 의료남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의사들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권하기 어렵게 된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전체 의료비가 증가하는 속도는 장기적으로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다.”라며, “모든 필수의료를 급여화화면 다음 단계로 소위 ‘혼합진료 불인정’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건강보험에서 필수의료를 다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혼합진료 금지’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비급여의 남용을 줄이면 전체 의료비 부담은 줄어든다. 이번 개혁안은 전체 의료비 부담도 줄이고 환자의 부담은 더욱 더 줄이는 방안이다.”라며, “단순한 복지의 확대만이 아닌 그 이상의 정책 효과를 품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수입이 줄고, 신의료기술 개발 의욕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비 수준은 임상의사 1인당으로 따질때 OECD 평균 이상으로, 이는 급여와 비급여의 불균형에서 나오는 현상이다.”라며,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일 때는 상대가치의 재조정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향후 과제로 ▲의료제공자의 반발 설득(의료인이 불필요한 비급여의 확대를 통해 수입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해줘야 함) ▲비급여 내역 파악 기반 마련, 이를 위해 공보험이 민영보험의 비급여 심사 ▲기존의 등재 비급여를 재평가해서 차등적 본인부담률을 설정하는 방대한 작업을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집중 투입 ▲공공의료기관에서 경험을 쌓아온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으로 확대 ▲필수의료에 대한 공보험의 확대를 통해 실손보험의 역할은 부가적 의료에 머물게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정부와 발제자는 30조 6,000억원이라는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특히 6년간은 대단히 예외적으로 매우 낮게 급여비 증가율이 통제돼왔다.”라며, “이 같은 트렌드가 계속 유지된다면 (재정 확보가) 문제 없겠지만, 향후에도 지속될지는 미지수다.”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 이번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관건인데, 지난해 국고지원율은 13.3%에 불과했다면서, 최대한 늘린다면 현행법 내에서 17%까지 가능하고 추가확보 가능 금액이 향후 5년간 약 20조원 가량 되는데 과연 재정당국이 이 정도로 투입할 여력이 있을지는 별론이라고 말했다.

급여 확대에 따른 의료남용을 막을 방법으로 정부가 제시한 차등적 예비급여제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은 “본인부담률 50%, 70%, 90%의 차등적인 예비급여 제도 시행은 자칫 보장성을 약화하거나 본인부담률을 크게 올려 보장률 확대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신 본부장은 또, “OECD 국가들의 30~50% 국고지원율에 비해 극히 낮은 15%에 불과한 우리의 건보재정 국고지원율을 볼 때, 향후 반드시 국고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라며, “보장률 80%를 염두에 두고 재원조달을 숙의할 때 재원조달의 현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과 빠른 진행속도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공보험의 목적은 국민을 중증질환 치료비나 재난적 의료비에서 구제해주는데 있다.”라며, “건보 보장률이 63%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중증질환의 경우 79.9%로 80%에 육박한다. 물론 90%까지 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 이사는 “일부 의료기관이나 실손의료보험 때문에 선택적 비급여가 증가한 측면이 있는건 인정한다.”면서도, “정부 정책의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는 표현으로 국민도 그게 가능할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른바 ‘3저’ 환경에서 비급여에 의존하다가 생존할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중증질환 의료비, 재난적의료비를 급여화하고 예비급여화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건 반대한다.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먼저 적정보상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확고한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이사는 비급여를 전면급여화 할 경우 국민 선택권에도 제약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개복수술을 해도 되지만 로봇수술을 하면 합병증이 없고 입원기간이 줄어들어 국민 이익이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 이사는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로봇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급여권으로 들어오면 국민 입장에서 여러 선택적 제약이 생긴다.”라며, “중증질환 보장률을 90%까지 높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재난적의료비나 본인부담상한제도를 급여화한 이후에 선택진료나 로봇수술, 고가항암제 급여화로 가야지, 건강형평성이 높은 사람들이 건보재정을 많이 쓰도록 하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이사는 “비급여도 다 같은 비급여가 아니다. 지금도 중소병원 MRI는 25만원까지도 가능하지만, 상급종병은 130~230만원 가량 한다.”라며, “그런데 왜 상급종병을 가겠나. 국민이 바보인가? 시장에서 형성된 비급여도 의료시설과 최신기계 등에 따라 적정하게 형성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 이사는 “이런 부분을 급여화한다는 건 전국 병ㆍ의원급과 상급종병의 수가가 상대가치체계 하나로 고정되는 것으로, 높은 가격은 내려가고 낮은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라며, “종별가산이 있지만, 환산지수가 역전돼 있는 상황에선 의미가 없다. 상대적으로 연구 등에 투자해 온 기관은 저평가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국민 이익을 도모한다면 이런 부분을 균형있게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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