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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대정부질문서 ‘문케어’ 질책

기사승인 2017.09.14  1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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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추계 부정확하고, ‘비급여 전면급여화’는 오해소지 있어

의사 출신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재원 추계가 부정확할 뿐 아니라,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는 표현은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소요재원 추계의 정확성과 조달 가능성에 대해 물었고, 이 총리는 “5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올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재 63%에 불과한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게 그렇게 과욕일까.”라고 반문하며, “30조 6,000억원이라는 재원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계산해 낸 수치다. 억지로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간 결국 정부가 책임질텐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나.”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맞는 말이지만 훨씬 많이 든다.”라며,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17년 4,800억원에서 2022년 8조원으로 현 정부 임기동안인 5년간 총 30조 6,000억원이 소요되지만, 국회예산처를 비롯한 모든 언론에서 지적했듯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23년부터는 매년 8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비용추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증가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계한 30조 6,000억원은 최저 비용추계보다도 훨씬 적은, 부정확한 비용추계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낙연 총리는 “의료인 출신인 박 의원보다 제가 어찌 더 많이 알겠나. 세세한 것은 의원님보다 모른다는걸 고백한다.”면서,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좀 국회에서 다듬고 보완해주면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보장성 대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관련, “비급여의 전체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표준화된 의료행위 비급여는 107개이다. 올해 목표인 총 207개도 정부의 급여화 대상인 약 800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의료행위는 병원마다 다르고, 치료부위와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에 표준화의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겠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 졸속행정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비급여를 전면급여화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매일 새로운 치료기술과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다만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만 급여화한다는 것은 크게 무리 없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는 정부의 표현으로 국민들은 비급여 모두를 건보로 해결해준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급여화가 돼도 본인부담률은 50%, 70%, 90%이다. 보건당국은 비급여의 효과성과 건보재정 안정성을 들어 대부분의 본인부담률이 90%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실상 10%의 본인부담률 감면이 대부분인 정책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포장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에 의지를 하게 될 것이며, 엄청난 건보 재정 투입에 비해 보장성 확대의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은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외에도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 정액보험 등을 통해 많은 비용 부담을 하고 있다.”라며, “비급여의 급여화로 보장성을 70%까지 달성하면 실손보험이나 정액보험 가입이 줄어들어 각 가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의료비가 많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정부가 늘 해왔듯이 수가 후려치기와 행위 횟수 제한을 강요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라며, “건보재정 지출 억제를 위해 신포괄 수가제와 기관별 총량 심사제와 같은 관치의료가 강화되면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 받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며, 새로운 의료 사각지대도 생길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재정은 쏟아 붓지만, 보장성 강화 확대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수정돼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 대상을 ▲경제적 능력에 비해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사람 ▲적정 의료비도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게 우선 집중 지원하는 효율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솔직하게 밝히고, 정책 결정에 있어 현장의 전문가와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순위를 따지고, 부작용을 보완ㆍ개선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능후 장관은 “옳은 지적이다.”라며, “특히 소통과 관련해 과거와 달리 의료계와 함께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체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박 의원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질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류영진 처장은 지난 7월 임명 이후 몇 달간 국가적 보건위생 위기를 몇 차례 겪으면서 공직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못난 모습은 다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라며, “살충제 달걀 사태 때는 대통령조차도 직접 사과하는 상황에서 자기 잘못을 직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고, 자신과 부인의 약국 운영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휴가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공사를 구분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라고 질책했다.

또한 임기 첫날부터 휴가계를 제출하는가 하면, 업무파악이 한창이어야 할 임기 초반에 휴가를 떠나 결국 살충제 달걀 사태 당시 초기판단 실패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리는 큰 실책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총리의 질책을 ‘짜증 냈다’고 받아들이거나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등 공직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아쉬움이 꽤 많다.”라면서도, “사회통념상 적정 시점까지 최대한 업무를 빨리 장악해주길 기다리겠다. 류 처장이 자유인으로 살아온 기간이 매우 길었다는 생각은 하지만, 본인이 업무를 파악하는 걸 기다리고 주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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