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년 실시하는 수가협상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가 의사들에게 유리하다고 발언했던 연세대학교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병원협회지 가을호에 기고한 ‘수가협상 방식 이대로 괜찮은가’ 칼럼에서 현재의 수가협상 방식을 재검토하고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격년제 협상과, 빈도 증가와 환산지수 인상률 연동 등을 제안했다.
정형선 교수는 “서비스 항목 간의 투입 비용의 상대적 변화를 고려하는 상대가치 점수는 약 5년 가량의 기간을 두고 변화를 반영한다.”라며, “환산지수의 경우, 물가 등 제반 비용과 경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자는 취지로 매년 계약을 통해 인상률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하지만 저성장시대에 접어들고 물가도 안정돼 있으므로 매년 환산지수 인상률을 새로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가치점수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일보네서 수가 개정을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교수는 “유형별로 빈도의 증가와 환산지수 인상률을 연동시킴으로써 협상을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협상을 위한 시간적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빈도가 증가할 경우 환산지수 인상률을 낮춤으로써, 의료제공자들이 물량적 확대보다는 질적 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병원의 경우에는, 유형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을 모두 합쳐서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라며,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기관별로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진료환경이 다르다.”라며, “이러한 상이한 의료기관을 비슷한 몇 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환산지수를 달리하면 오히려 각각의 환산지수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조정폭이 정해져 있는 상황 하에서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조금만 높이려면 다른 여러 유형의 인상률 또는 다른 특정 유형의 상당히 큰 인상률을 상쇄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이는 병원이 가장 낮은 인상률로 계약을 계속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