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은 ‘봉이 김선달’, ‘사기’, ‘대국민 기만’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지난 16일 양재동 엘타워 지하 1층 루비홀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혁 방안)’에 참석해 문재인 케어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전문가 토론자로 참여한 이용민 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케어는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라며, “작은 회사에도 기획부서, 실행부서, 홍보부서가 있는데 문 케어는 홍보파트가 일단 지르고, 다른 부서가 뒷수습하는 굉장히 바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용민 소장은 “김윤 교수 등 보건의료전문가와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만났는데 발표자료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며, “처음에는 수가를 보전하는 듯이 이야기하다가, 비급여와 급여 총액이 같다는 논리로 발전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4조를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하는데 이는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처음에는 수가를 보전할 듯이 이야기하다가 재정추계 지적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발전해 가는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소장은 “또, 미국에서 시작된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슬라이드를 가지고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매우 단순하다.”라며,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의료기기나 약물 투여보다 사람의 기술에 기반을 두고 지불제도를 개선한다는 뜻인데, 이미 지난 정부도 발표했던 내용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미용과 성형수술을 빼고, 치료적 비급여만 생각해도 최소 100조가 넘는다. MRI 하나만 봐도 종합병원에서 30분 단위로 찍는다. 총액이 40조 가까이 되는데 50%만 급여해도 20조에 달한다.”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있을 수 없는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하니까 지불제도 개선 주장이 나오는데 지불제도를 개선하기 전에 정부의 정책이 100% 실현되면 공급자가 먼저 무너질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하지만 공급자가 무너질 리는 없다. 어차피 문 케어는 사기이기 때문이다.”라며, “이는 공무원도 알고 학자도 안다. 과대 포장된 대국민 기만이라는 것을 안다. 단지 모른 척 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국민 기만이다. 알고 하면 나쁜 것이지만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소장은 “진료비 보상체계의 가장 큰 원칙은 자원소모량을 정확히 반영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기술 발전을 저해 하면 안 된다.”라며, “이 대원칙이라면 행위별수가제든 포괄수가제든, 나아가서 총액계약제든 나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대원칙을 지키려면 정부에서 돈을 더 걷어 투자해야 하며,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시민단체도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정책이라며 걱정을 많이 한다.”라며, “우선 던져놓고 과대 포장하고 뒷수습하는 이런 과정은 없애야 한다. 앞으로 중요한 정책은 의료공급자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1977년 건강보험과 함께 도입된 행위별 수가제는 지불 정확성, 과소의료제공 방지 등의 몇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일지불방식으로 활용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유인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신현웅 실장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 지불제도는 구조적 형태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향후 환자의 요구와 연계된 서비스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수가, 지불제도를 정책 목표 중심으로 다양화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론자들은 지불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자리 자체에 대해 비판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발제자는 지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고통의 시간’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권위적인 표현이다.”라며, “지불제도 개선 기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기대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전제부터 잘못됐다.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무의미 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현 정부에서 문 케어를 어디까지 구체화할 수 있느냐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불제도 논의가 적정한가?”라면서, “현 지불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는 정부가 의지도 없고 전략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홍승령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그동안 정부가 신뢰를 보여주지 못해 비판을 하는 것 같다.”라며, “의료시스템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이어서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 사무관은 “반드시 지불제도를 개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논의한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혼합될 수 있다.”라며, “정부가 의료계, 국민과 대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결국, 서로 논의를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 설명이 부족했거나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렀다면 앞으로 더 설명하고 대화로 풀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