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이 문재인 케어는 의약분업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만희 회장은 19일 더케이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반대하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라며, “충분한 대책없이 일단 시작하고 정리해 나가면 된다는 식은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그간 정부와 수많은 회의를 했고 협의도 했지만 남은 것은 불신이다. 신뢰 회복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의약분업을 예로들며 “문케어는 의약분업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의약분업을 시작할 당시 의협은, 의약분업이 이런식으로 시행되면 2조원 적자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실제로 2조 이상 적자가 났다.”라고 상기시켰다.
노 회장은 “다음 해인 2001년 김원길 장관이 6개 고시를 바꿔서 수가 인상분을 다시 뺏어갔다.”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지금 금액으로 쳐도 그때와 비교되지 않는 정책이다. 문 케어가 잘못되서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국가 재정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동안만 시행하면 모르겠지만 그 제도를 계속 시행한다면 아무리 조정해도 적자폭이 커질 것이다.”라며, “차기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정절감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가 20~30년간 당해왔던 방식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의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때문에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에 나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국회에서 정부를 압박하면 정부는 국민 세금을 올려서 해결할 수 없다. 재정 절감 대책을 쓸텐데 수십년간 해온 방식이 재현될 것이다. 결국 의사들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노 회장은 “비대위는 소수의 투쟁의지만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초기에는 내부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회원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라며, “비대위를 믿고 지지하겠다.”라는 강조했다.
그는 “대개협은 의협의 산하단체이고, 비대위도 회원에 의해서 구성된 의협 산하단체이기 떄문에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12월 10일 집회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다음주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 결성식을 하고 참여도 독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