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현병기 후보(현 경기도의사회장)가 전공의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의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병기 후보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PA제도, hospitalist 제도 등 불완전한 제도가 혼재돼 있다.”라며, “병원의 수익 감소와 교수들의 과중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현 후보는 “과거 경기도의사회는 전공의특별법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비중있는 역할을 했다.”라며, 전공의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부터 설명했다.
먼저 현 후보는 “국민은 의료를 바라볼 때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바라본다. 대기실에 환자들이 많으면 의사들 경영이 잘 되는 상황으로 인식한다.”라며, “반면, 의원에 환자가 없으면 경영이 어렵다는 생각 대신 의사 실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현 후보는 “이는 의원의 상황은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데 영향이 없는 것을 뜻한다. 상황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 후보는 “상급종합병원이 계속 외형을 확장하니 수가가 괜찮은 줄 안다. 실제로는 수가가 좋아서가 아니라 전공의가 일반 노동자의 3배 일을 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 후보는 “전공의특별법에 찬성한 첫째 이유가 전공의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면 국민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국민이 의료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현 후보는 “또, 전공의가 혹사로 실수를 하게 되면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고, 수련기간이 끝나도 열악한 개원환경으로 생계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수련기간 만이라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라는 이유에서 전공의특별법을 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현 후보는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된 후 병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현 후보는 “대한민국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외형적 확장이 개인의 보수ㆍ수당 등과 보조를 맞췄으나 유독 의료계에서만 외형적 확장이 의사의 수입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현 후보는 “일부 의사는 병원에서 받는 급여가 10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한다.”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과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공급체계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현 후보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지만 추구해야 할 길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며, “의사들의 삶의 질도 이제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변화와 혁명은 고양이 발자국소리처럼 온다는 말이 있다.”라며, “이 과정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