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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처분기준 개선된다

기사승인 2018.02.08  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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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ㆍ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요양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월 9일부터 3월 2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행정처분기준표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현행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하고, 동일 구간 내 최고/최저금액간 비율을 최대 4.4배에서 2배로 축소해 요양기관 간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법령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월평균 부당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처분 상한을 설정한다.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을 폐지해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불합리한 부당비율 산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업무정지일수 등 처분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부당비율 산정 시 모든 부당금액을 모수에도 반영하도록 산식을 조정해 부당비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또, 행정처분 가중처분 대상을 명확화한다. 가중처분 취지에 맞게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해 가중처분이 적용되도록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행정처분 감경범위를 확대한다. 요양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 발생 또는 부당청구 자진신고 시 처분면제 등 감경범위 확대를 통해 처분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진신고 활성화도 유도한다. 구체적 감경범위는 고시로 제정 예정이며, 거짓청구는 감경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행정청 내부지침을 고시로 상향규정화한다. 그간 행정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행정처분 감경기준,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및 형법상 고발대상이 되는 거짓청구 판단기준을 고시로 규정해 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1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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