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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전달체계 개선 반대 92%

기사승인 2018.02.12  0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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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임총서 집행부안 표결…130명중 반대 120명 VS 찬성 6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표결 끝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반대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5시 더케이서울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 논의 및 표결을 진행했다.

먼저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관련 보고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협의체 구성배경과 주요 경과, 권고문 내용을 소개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진행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찬반토의에서는 찬성 의견을 내는 대의원이 없어 반대 의견을 내는 대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동욱 대의원은 “진료과 21개과 중 18개 과가 반대했고, 비상대책위원회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교수협의회도 반대했다.”라며, “조급증 내면서 강행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회원 피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남기훈 대의원은 전달체계가 중요한 이슈고 필요하다는 명분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권고문은 의사들에 대한 의무만 나열돼 있다.”라며, “전달체계 개선안이 새로운 통제기전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승진 대의원은 “김윤 교수와 김용익 교수는 영국에서 공부해서 영국식 제도를 추구한다. 영국 시스템은 일차의료기관 의사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라며, “진료의뢰서 없으면 2차 기관에 못간다. 영구처럼 1차의료기관 의사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장락 대의원은 “공무원들은 A부터 Z까지 섬세하게 디자인 하려 하는데 지엽적인 문제에 연연해선 안 된다.”라며, “전달체계를 개선하려면 수도권 환자 집중과 경증환자의 대학병원 집중 두가지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의견이 계속 제시되자 김인호 대의원이 시간 낭비라며 토의를 종결하고 가부를 묻자고 제안하자, 재석대의원 131명 중 116명(88.55%)이 동의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한 찬반을 표결한 결과, 재석대의원 130명 중 찬성 6명4.61%), 반대 120명(92.30%), 기권 4명으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 추무진 회장은 “전달체계를 추진한 것은 쓰러져 가는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한 충심에서였다.”라며, “여러분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은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자동 폐기됐다.

회장 불신임 요건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이다. 즉, 재적대의원 232명 중 대의원 155명 참석, 104명 찬성이 최하 의결요건이다.

총회 시작 당시 대의원 136명이 참석해 불신임안을 다룰 수 없자,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한 뒤 뒤늦게 다시 정족수를 확인했다.

하지만 자리를 지킨 대의원이 125명에 불과해 결국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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