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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8.02.14  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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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어린이 단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위생, 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식중독 등의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도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어린이 단체 급식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강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급식소의 영양수준이나 위생상태 등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린이 단체 급식소 지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해 어린이 영양상태 개선과 깨끗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소병훈, 박정, 이인영, 윤관석, 정춘숙, 김영진, 기동민, 김상희, 유은혜, 전혜숙, 윤소하, 오제세, 남인순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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