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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간호사 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

기사승인 2018.03.08  12: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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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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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ㆍ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일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분야 대응 및 가해자 제재 강화’도 포함됐다.

먼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간, 의사-간호사간 등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한다.

의료인의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수사기관 및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의 연계 제도 활용 등을 반영한 대응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ㆍ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중 전공의법을 개정해 가해자 고발, 가해-피해자 분리, 징계위원회 개최, 수련환경평가위 보고 절차 등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며,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 마련 등 제재를 강화한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공의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도제식 수련방식, 폐쇄적ㆍ강압적 조직문화로 인한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각종 평가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대응 등을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형법’ 등 관련 법률 10개를 제ㆍ개정하고, 행정적 조치는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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