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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손영래 바꿔라” 청와대 앞 시위

기사승인 2018.03.09  0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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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수 위원장, 진정성 없는 복지부에 의ㆍ정협의 전면 철수 경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가 의ㆍ정 실무협의에서 전면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의 교체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8일 오후 7시부터 8시 20분까지 약 80분 동안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지난달 2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의료계는 지난해 12월 10일 대한문 앞 집회에서 비정상적인 수가의 정상화, 예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공단 심평원의 개혁,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저지 등 총 4개 아젠다와, 16개 세부 아젠다를 정부에 제안했고, 총 9회 동안 협의체를 진행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협의체 회의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려고 시도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4월 1일 예비급여 80%, 90%를 복지부 고시로 시행하려 하고 있고, 신포괄수가제를 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계와 상의하지 않고 학회 및 병협과 개별 접촉을 시도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월 25일 비대위 전체회의 후 예비급여 즉각 철회, 신포괄수가제 확대 철회, 비대위로 채널 단일화 등 정부에 세가지 요구를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3월 5일 9차 회의에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3월 말 10차 회의를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정부에 진정성을 촉구하고 항의하는 뜻으로 협상단을 해체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위원장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영래 팀장은 80,90% 예비급여를 의협과 협의하에 진행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라며, “의협에 확인해 보니 의협과 협의한 게 아니라 지난해 10월부터 병협과 학회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데 요구한 87개 항목중 복지부가 36개를 선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는 9월 28일 비대위가 만들어진 후의 일이다. 80, 90% 예비급여를 비대위를 통하지 않고 학회와 병협과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런적 없다고 언론플레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의정협상 파괴의 주범인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의 즉각 교체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계속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려 하지 않고, 또한 일방적으로 문케어를 진행하려 한다면 더이상 협상은 없다.”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4개 아젠다에 대해 진정성 있게 제안하면 3월 말 새 집행부가 들어설때 합계 논의할 협의체를 다시 만들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정성 없이 진행한다면 어떠한 협상도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 모인 12명의 비대위원 및 일반 회원들은 ▲예비급여 일방강행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케어 일방 강행하는 손영래 팀장 즉각 교체하라 ▲신포괄수가제 정책 즉각 폐기하라 ▲수가 정상화 없는 문재인케어 강력히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의료계의 문케어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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