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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리베이트 기준 개선한다

기사승인 2018.03.14  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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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인증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사회적 책임도 강화

혁신형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기준을 강화한다.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원~6억원, 인증기간 중 500만원~1,000만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오는 22일~23일 열리는 제약기업 설명회 및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3일까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2018년 1월 기준, 총 44개사)

한편,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약가 우대 ▲R&D 우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 지원 등이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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