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보건복지 분야 이슈 중 추천이 많은 내용은 간호사 처우개선과 무분별한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결핵) 중단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 중 보건복지 분야 최다 추천 청원은 ‘문재인대통령님 간호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2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되며, 현재 4만 4,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자살을 언급하며, “그 분은 죽기 전까지 격무에 시달리며 병원일에 대한 중압감으로 매우 괴로워했다고 한다. 중환자실은 늘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한국의 중환자실은 소위 국내 최고의 병원이라는 곳에서조차 충분한 간호사 인력이 확보돼 있지 않다.”면서, “선진국은 간호사 1인당 중환자 1명을 담당하게 하며, 중증도가 매우 높은 환자의 경우, 간호사 2명이 한 환자를 담당하기도 한다. 밀양세종병원 화재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간호사 인력이 확보돼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죽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발 간호사들을 더이상 벼랑 끝으로 밀어내지 말아달라.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 1명당 1명의 환자만 담당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2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 중인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자살 사건 진상규명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3만 4,000여 명이 참여 중이다.

청원인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자살 원인은 ‘태움’이라는 악습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병원에서 막고 있다.”라며,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자신을 40년 경력의 간호사이자 교수 출신이라고 밝힌 또 다른 청원인은 ‘신규 간호사 현장훈련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2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진행 중으로, 4,000여 명이 동참했다.

이 청원인은 “청년실업의 공포 속에서도 매년 신규간호사의 사직율이 34%에 이르고 있는 것은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라며, “더 이상 제2, 제3의 희생양이 생기기 전에 우리사회가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숙련성을 요구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부족한 후배와 어쩔 수 없이 그 업무를 대신 해줘야 하는 선배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갈 수 밖에 없다.”면서, “간호사의 태움은 간호사 간의 문제 만은 아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숙련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규간호사의 인턴십을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 관련 청원 외에도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혜택을 주는 건강보험을 즉시 중단하라는 청원도 많았다.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 중인 관련 청원에는 1만 5,000여 명이 참여 중이다.

청원인은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라는 기사를 봤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보험료를 받지않고 무분별하게 혜택을 주고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렇게 실상을 알게 되니 너무 화가 난다.”라며, “매년 자국민에게 혈세를 걷어가면서 오히려 외국인에게는 퍼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청원인은 이어 “결핵을 앓고 있는 흔적만 있어도 입국이 거절되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느냐.”라며, “제발 외국인을 챙기기 전에 자국민부터 챙기라.”고 촉구했다.

다른 청원인도 ‘건강보험 외국인결핵환자 무료치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 중으로, 1,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청원인은 “강제 추방할 경우 숨어 내국인에게 전염 가능성이 있어 그렇다는데, 그럼 입국 과정에서의 전염 가능성은 없느냐.”라며, “원천적으로 그런 외국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들어 왔으면 치료비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전문심리상담사 또는 심리학자 등에게 정신치료(심리,상담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ㆍ개정해달라’는 청원이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 중으로, 1만 9,000여 명이 참여 중이다.

이외에도 ▲대한간호협회 임원후보등록제 및 직선제 도입(2월 14일~3월 16일, 7,000여 명)
▲신약의 빠른 급여화 촉구(2월 24일~3월 26일, 4,000여 명)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확대(2월 27일~3월 29일, 2,200여 명) ▲간호조무사의 불법 월권행위 방지(2월 13일~3월 15일, 2,000여 명) 등의 보건복지 관련 청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청와대는 출범 초기부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한다며,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다.

그 일환으로 국정 현안과 관련,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직역간 갈등부터 중증외상체계 문제까지, 다양한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청원이 제기됐으며, 이 중 낙태죄 폐지와 권역외상센터 관련 청원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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