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급여 도입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을 향해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회의를 3회 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왔고 복지부는 15개 노동, 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과 관련해 급여평가위원회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고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특히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동안 의료계는 속칭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적정한 건강보험 재정 마련에 대한 대안도 없이 보장성만 높이겠다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며 현재도 위태롭게 운영되는 건강보험 체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갈 위험한 정책이라고 경고하며 도입을 결사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강행을 계속하며 급기야는 4월부터 기만적인 예비급여의 도입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이미 관련 공시까지 발표했다.
임수흠 후보는 “시민단체들이 환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면 현 건강보험체계의 근본 문제로 지적되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의 3저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무늬만 보장성 강화정책인 본인부담률 80%, 90%의 예비급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을 시민단체가 이러한 기만적 정책에 찬성하는 것은 환자들의 권리와 건강은 외면한 채 비현실적인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어용단체에 지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의 적정부담을 외면하려는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임 후보는 “시민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문재인케어의 위험성과 비현실성을 자각하고 정부에게 당장 관련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라며, “그것만이 시민단체로서의 자신들의 진정성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계속 자처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게 될 것이고, 이후 문재인 케어의 실행으로 건강보험 체계의 파국이 현실화 됐을 때 그 책임을 자신들이 오롯이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