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로 치매 등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해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ㆍ환경산업ㆍ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ㆍ확정했다.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2018~2022)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치매ㆍ정신건강ㆍ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 및 제약ㆍ바이오산업을 혁신성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치매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해 향후 10년간(2020∼2029) 약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복지부와 과기정통부 합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또,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바이오의약품 신속 출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마련 등 미래의료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2017년 11월부터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중(2019∼2025), 9,700억원 규모)이며, ‘(가칭)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호 및 연계ㆍ활용,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ㆍ관리제도 개선 등,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ㆍ중요성을 고려한 ‘(가칭)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입법도 검토한다.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신약ㆍ의료기기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개편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73.2세(2015년)에서 76세로 3세 늘리고,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자문회의와 통합돼 심의회의로 개편된 이후 개최된 첫 회의다.
염한웅 부의장은 “심의회의가 앞으로 정책 및 예산배분 심의 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잘 조화시켜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건별 심의에 앞서 간사위원인 문미옥 과기보좌관은 심의 내실화, 토론 중심 심의 등 심의회의 운영방안을 보고했으며, 5월 중 통합 자문회의 위원 전체가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