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의료체계의 문제와 해결방안 역시 다른 의료분야처럼 수가와 인력으로 귀결됐다. 또한 배후진료 역량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회장 박준동ㆍ서울의대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홀에서 ‘소아응급의료체계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진행된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2018~2022)’ 중 소아응급의학회가 제시하는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며, 수가와 인력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응급실 소아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의 약 25%, 연간 약 252만명에 달한다. 이 중 약 48%는 지역응급의료센터, 31%는 지역응급의료기관, 11%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다.
발제에 나선 이지숙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소아응급의학회 정책연구팀)는 “현재 달빛병원의 존폐가 논의 중이며, ▲2010년 대구 4세 장중첩증환아 사망 ▲2016년 전주 2세 외상환아 사망 ▲2017년 인천 2세 기도이물폐쇄환아 사망 등, 지속되는 사건ㆍ사고로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응급의학과 소아응급 교육현황은 매우 열악하며, 소아응급의료기관의 고충도 많다.”면서, 성인대비 소아환자는 경증비율이 높지만, 부모들의 진료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 및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전했다.
또, ▲부족한 숫자와 지역적 편중성 ▲전문센터의 높은 법적 시설ㆍ장비 기준(권역센터 운영 병원에서도 신청을 망설임) ▲전문인력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등의 문제를 꼽았다.
이 교수는 해결방안으로 ‘층화된 응급의료진료’를 꼽으며, 소아인증센터를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소아응급전문센터를 10개 이상 추가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지방의 소아전용 응급실은 적자였고, 소아전문응급센터는 더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응급의료기관 평가시 가산점 부여 ▲일부를 소아응급 관련 교육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지원비 고려 ▲소아에 특화된 응급처치 수가신설: 검사와 시술 및 수술을 위한 소아진정과 마취(PSA) 등의 정책 지원을 주장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정진희 서울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소아응급의학회소아정책팀)는 병원단계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 전담의가 부족하며, 소아선천성심장질환 감소로 심장분과전문의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증 응급질환 역시 각 분과 전문의가 1명씩에 불과하며, 소아 ECMO가 가능한 병원도 극소수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소아응급전문센터는 현재 9개 센터 중 2개만 지정 완료돼 운영 중이라며, 나머지 센터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전문인력 구하기라고 전했다. 이미 지정된 기관도 인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지방이 높은 인건비와 불리한 근무조건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소아응급환자 배후진료 역량강화 방안으로 ▲소아응급전문센터 자체 배후진료 강화: PICU 확보, 소아중환자전담의 양성과 지원 ▲응급센터의 기본대처능력 확보와 소아응급전문센터의 지역사회 내 역할 강화 ▲소아응급환자 배후진료과 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제상모 차의과학대학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는 ‘소아응급의료 수가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제 교수는 소아응급실이 성장했지만, ▲진료공간(진찰실) 부족 ▲환자 대기시간 증가로 불만과 항의 증가 ▲의료진 근무 만족도 감소로 잦은퇴사, 이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소아환자 몸집은 작은데 소아응급실엔 자리가 없다. 소아환자 1인당 부모, 조부모, 형제까지 5명씩 보호자가 오기 때문이다.”라고 토로하며, 개선방안으로 ▲환자 편의를 위한 전문의 근무 ▲응급의료서비스 디자인 ▲IV 전문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가개선을 위해 소아전문센터 응급가산을 개선해야 한다며, 응급의료관리료를 20% 가산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의사소통이 어렵고 면역체계가 미성숙하며 진료 난이도가 높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3세 미만 가산 신설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시간외 진료가산을 신설해야 한다며, 저녁 1.3배, 새벽 1.5배, 주말과 공휴일 2배 등의 가산을 요구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조중범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총무이사(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소아와 성인을 구별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총무이사는 “감염관리 등 그 특성이 다른 소아와 성인 정책을 부디 분리해 달라.”면서, “기존 응급실 시스템에 중환자실의 배후능력이 들어갔으면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소아중환자를 보는 의사가 조금이라도 늘어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각 소아응급센터가 연간 2만 5,000명 정도를 유지하도록 지역별로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정민 소아전용응급실협의회장(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은 “환자가 1시간에 10명 이상 오면 응급실에 30명 이상 대기환자가 쌓이고 20~30분 이상 지연된다.”면서, “그 사이에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 70명 수준인 연간 2만 5,000명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류 회장은 이어 “환자수와 관계없이 소아응급센터는 최소 전문의 6인이 필요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환자 기반 수가의 맹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추가운영비가 4~6억원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가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은 “그 동안 수가가 장비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어서 지난해 2차 상대가치때도 조정했고, 3차에서도 사람 중심의 수가를 많이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특히 신생아, 소아 쪽에 많은 수가를 보상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가능하다면 수가를 신설하거나 신설이 곤란하면 정책적으로 가산수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생아 및 소아 ICU나 소아전문센터에는 경력자가 많이 가야 하는데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의료질평가지원금에서도 병원별로 3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지표들을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응급실 쏠림현상이 심해 24일 건정심에서 외과 쪽에서는 야간진료를 할 수 있게 6월부터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일반외과에서 소아과환자를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도움될지 모르겠다.”라며, “소아외과가 공휴일 및 야간에 진료해서 응급실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선식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사무관은 소아전문센터 확대에 공감한다면서, 규제와 재정 문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지 학회가 많은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무관은 “규제와 관련해 소아전문센터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고, 현장 근무자들에게는 열악한 기준이라는 말도 있어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딜레마적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병원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좋고, 현장 근무자는 인력 등이 확보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사무관은 평가와 관련해서도 소아전문센터 확대가 중요하다며, 지나치게 관리적 측면보다 조성할 수 있는 의견을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아전문센터 인센티브도 검토해서 일하는 사람 뿐 아니라 병원 전체에 인센티브가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가 등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아 분야에 수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다.”라며, “수가는 환자 베이스로 지불되다 보니 응급실 체계 하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국가 예산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으니 현재 지급되는 것을 조정하거나 늘리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소아전문센터 미 소아응급체계가 갖춰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