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 7,000여명은 문재인 케어 결사 저지를 선언하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국가가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사 7,000여명은 문재인 케어 결사 저지를 선언하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국가가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재인 케어 결사 저지를 외쳤다. 의사들은 청와대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 100세 의료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덕수궁 앞 대한문에서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지난 12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이은 두번째 대규모 집회다.

이날 궐기대회도 집회와 거리행진으로 진행됐다.

전국에서 현장을 찾은 7,000여명(본지 추산, 의협 추산 5만 1,000명)의 의사들은 정부가 가짜 보험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사가 이어지던 오후 2시 15분 경 반대편 건물에서 내려다 본 집회 현장이다. 약 6,000여명이 모여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대사가 이어지던 오후 2시 15분 경 반대편 건물에서 내려다 본 집회 현장이다. 약 6,000여명이 모여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대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허술하게 급조된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 소위 ‘문케어’를 중단하고,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대변되는 중환자진료시스템의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4년 동안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 65개가 급여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남은 4년동안 3,600개를 비급여하겠다고 한다. 불가능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급여하면서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한다. 국민과 의사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가짜 보험이다.”라면서, “정부 중앙부처가 국민과 의사를 속이고 가짜 건강보험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다. 예비급여를 없애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대표자들도 격려사와 연대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의장은 “문케어는 획일적인 치료 가이드를 법으로 강제해 의사에게는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지만, 국민에게도 원하는 치료선택권을 박탈해 악순환의 도미노는 건보재정 고갈이라는 파국에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해 결국 국민 모두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다.”라며, “의사들이 강력한 투쟁력을 발휘해 문케어를 저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정책에 의료인이 없고, 건강보험에 환자가 없다. 오직 정부의 포퓰리즘만이 있다.”라며, “오늘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의사들이 하나 돼 국민건강권과 의사진료권을 지켜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더이상 잘못된 정책으로 이 땅의 의료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면서, “정부는 즉각 문재인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중지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근거도 미흡하고 효과도 미흡한 의료행위를 본인부담 90%로 급여화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환자가 나빠질 때마다 최선의 치료를 한 의료인을 구속시키고, 필요경비에도 못미치는 정부지원으로 의사의 양심을 찢어놓는다면 더 이상 이 나라에 의료 전문가는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라며, “이 나라에서 죽어가고 있는 중환자실과, 의료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문 집회 후 의사들은 세종로터리와 광화문 로터리를 지나 청와대 인근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 후 다시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사들은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전에 진료의 내실화,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청와대가 주체가 돼 의료제도의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의사협회는 의학과 의료의 전문가로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의 제도를 제안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중환자실, 중증외상분야, 응급실, 산부인과 및 동네 1차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의 의사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정부와 의료계가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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