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가 24일과 25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는 가운데, 정당별 주요 보건복지 공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전면에 배치했고, 자유한국당은 꾸준히 주장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각 당의 보건복지 공약에 미세먼지 대책이 공통적으로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의 국가책임 강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 공약으로 ‘보육, 교육, 복지, 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를 내세웠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MRI와 초음파 등 고가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12세 이 하 어린이 충치치료 및 선천성 기형 교정치료도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무료독감 예방접종 대상을 중ㆍ고생과 임산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효도정책의 일환으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기 위해 2018년 내 모든 기초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어르신 틀니에 이어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도 50%에서 30%로 인하하고, 노인 일자리를 현재 47만개에서 2022년 80만개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화한다.

미세먼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실내 체육공간을 확충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해 체육수업을 운영한다.

아울러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추가해 조기 진단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규제프리존ㆍ서비스법 지속 추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 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또 공약으로 내놨다.

한국당은 ‘기업에게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별 규제 완화를 일정 지역(규제프리존)에 한정  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 지역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지원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지역 내 미래 신성장산업 거점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이 기대되며, 특별법 통과시 향후 5년간 지역 내 17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서비스업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과 함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서비스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R&D 기반 강화 및 자금ㆍ세제ㆍ구매ㆍ판로 확대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자리(고용) 안전망 구축 ▲ 자살이력 위기가정 보호 강화 ▲장애인과 함께 따듯한 동행 등의 정책을 내놨다.

저출산 극복,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위해서 근로자 난임 휴가를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도입하는 등, 임신(난임)ㆍ출산ㆍ보육을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

또, 첫 아이를 가질 때까지 난임시술(건강보험) 지원 횟수제한을 폐지하고, 모자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시간도 확대한다. 모자보건지소에 ‘출산코디네이터제도’를 운영하고, 이른둥이(미숙아)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30일을 추가 부여하고, 미숙아 전체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노후 경유트럭을 LPG 1톤 트럭으로 교체 시 최대 300만원 지원금 지원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및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 봄철(3~6월) 가동중지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대폭강화 ▲‘환경친화적 선박법’ 제정 및 지원금 확대 ▲선박 미세먼지 감축 위한 AMP(육상전원공급설비) 확충 ▲친환경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위한 집중 연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등, 원인 제거 방안을 내놨다.

또, 미세먼지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세먼지 측정기 재설치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집중 관리를 내세우고,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지키기를 위해 ▲영유아ㆍ노약자 이용시설부터 마스크 지급, 공기청정기 설치를 제시했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14일 의협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케어 저지를 위해 연대하기로 한 바 있다.

홍준표 대표는 “보장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문재인케어 정책처럼 망국적인 포풀리즘으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오늘을 계기로 한국의 의료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실질적으로 보장성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새롭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워라밸 위한 정책 내세워
바른미래당은 ‘워라밸이 실현되는 일상,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을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빠르게 다가온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육아 및 경제적 부담 해결과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고착화된  야근ㆍ특근 문화로 근로자는 여전히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행복한 우리 아이’를 위해 로타바이러스를 무료 예방 접종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걱정없는 공공시설 실내놀이터 및 공공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보건소, 문화회관, 평생교육시설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도록 했다.

‘편안한 노후, 행복한 어르신’을 위해 간호ㆍ간병 인력이 부족한 지역 공공병원의 간병비를 한시적으로 무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나 긴급 연락처, 자주 가는 의료기관 정보 등이 적힌 카드를 플라스틱제 용기에 넣어 자택 냉장고에 보관하고, 외출 시에도 카드로 휴대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원활한 구조 활동이 되도록 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지역별 미세먼지 맞춤형 관리 ▲1억 그루의 미세먼지 정화숲 조성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특별 대책 수립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 원인, 과학적 규명으로 근본 대책 마련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놨다.

▽민주평화당, 빈틈없는 공공복지 강조
민주평화당은 ‘빈틈없는 공공복지’를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및 공공 장기요양시설 운영, 공공서비스센터단 설립 등을 내세웠다.

민주평화당은 “국ㆍ공립 복지시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라며, “민간주도 복지기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ㆍ공립 확대는 사회서비스의 수가를 조절하고 질의 향상을 선도하며, 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 “여성건강과 보육의 핵심인 산후조리는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평균 이용료가 2주에 254만원에 이르는 등,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부담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에 불과한 공공장기요양시설과 민간시설의 고비용과 낮은 서비스 질을 지적하며, 현 5,300여 노인장기요양시설 중 국ㆍ공립은 104개에 불과하다.

민주평화당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로 모성건강 보호 및 보육의 국가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장기요양시설 200개 조기 확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사회서비스센터’ 설립으로 일자리창출 및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 등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산후조리를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적 서비스로 전환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전국 200개소 이상 추가 설립하고, 지자체에 전문화된 ‘공공사회서비스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사회복지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재가 및 시설에 파견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부터 관련 법령 정비 후 지자체별 설립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장기요양시설 지방자치단체별 1개소 이상 설립 완료를 하도록 했다.

▽정의당, 모두가 행복한 마을
정의당은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내세우며, 지역에서부터 주민 건강, 편안한 노후생활, 차별 없는 장애인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주민 건강을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해 동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지소 기능을 진료에서 예방ㆍ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임산부ㆍ아기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임산부ㆍ아기 방문간호사(정규직)를 배치하도록 했다.

입원ㆍ외래 본인부담의료비(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가 연간 100만원 초과시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아동(18세 미만 아동ㆍ청소년)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한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안한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해 리더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소규모 일터 건강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공단 지역 등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역노동건강센터로 전환하도록 했다.

65세 시점의 모든 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보편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치의를 맡는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주치의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역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활동공간을 구축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적정 의료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건강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무상  보급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공장시설 미세먼지 배출량 집중 관리 ▲차량 친환경등급제 실시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금 확대를 내놨다.

한편, 6ㆍ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은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6월 8일과 9일 사전투표소 투표와 13일 투표 후 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2곳에서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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