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22일 의협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13개 의료단체가 회원단체로 소속돼 있는 단체로, 의학교육 정책의 개발 및 대안 제시, 의학교육 제도 방향 제시 및 개선, 의학교육 연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정부가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한 공공의료대학의 신설을 통한 의료인력의 공급확대가 의료 취약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 적잖은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난 수십년간 누적된 공공의료의 제반 문제들이 현재의 지방 의료의 황폐화를 초래했다.”라며,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을 위해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공공보건의료라고 정의하고, 정부는 매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평가하도록 돼 있다.
협의회는 “의학교육기관의 설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실한 의학교육의 피해가 학생 자신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됐는지는 서남의대 폐교 사태를 통해서 경험했다.”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천문학적인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료대학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공공의료만을 위한 차별화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생각은 의학교육의 최일선에서 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다각화되고 전문화돼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전문 인력의 양성이 이렇게 편협된 사고방식에 의해 추진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증유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극복할 지 매우 걱정된다.”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빗나간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과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정부는 모든 것을 교육이라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