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2일 의협임시회관에서 진행된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고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정치권의 성심정 지역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대집 회장은 “솔직한 심정은 전북 남원에 정원이 49명인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전문의로 활동하기 위해선 남자는 14년, 여자는 11년이 걸린다. 15년 뒤에 49명이 나와서 공공의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최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기본적인 의료행태가 바뀌고, 건보재정의 변화도 클 것이다.”라며, “15년 후 49명이 공공의료에 투입돼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나. 공공의대 추진은 한마디로 정치권의 선심성 지역정책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공공의대가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 93%에 이르는 반면, 공공의료기관이 7%에 불과하다. OECD 가입 국가와,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 중에서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우리나라만큼 낮은 나라는 없다.”라며, “공공의료기관 비율 낮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일본도 20%가 넘는다. 공공의료기관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기관 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국가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들어가야하는 큰 사업이고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라며, “국가보건의료계획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김영창 원장도 서남의대 폐교를 예로 들며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영창 원장은 “최근 서남의대가 폐교돼 사회적 여파가 컸다. 다른 학문 분야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지만 의과대학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사회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만큼 의대를 만들려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며, “공공의대를 남원에 유치해야하는지 의문이다. 국회에서 진행된 관련 토론회에서 공공의대를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런 논리라면 의대를 전국 곳곳에 세우면 지역활성화가 되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의대설립의 명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자리를 함께 한 장성구 의학회장도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준비할때는 주도적이고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며, “피상적인 생각으로 의대를 만드는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위험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