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국회에서 미용업 독립법 제정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이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된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영업자의 위생관리 준수사항에 ▲미용 행위를 위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점빼기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을 포함시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했다고 하네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20대 국회도 미용사법 추진, 우려점 없나
20대 국회에서 미용업 독립법 제정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이미 18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한 조항이 포함돼 향후 논의과정에서 온도차가...


영리병원과 원격의료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하면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규제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건의에는 의사와 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도 포함됐다고 하네요.

영리병원ㆍ원격의료 논란 다시 수면위로
수년간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화두였던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허용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 9개의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여기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ㆍ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등도 포함돼...


의사회원들이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대의원총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자격 대의원들이 참석해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인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긴 여행이 될 것 같네요.

경기도의사회 회원들, 칼 빼들었다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이 예고대로 대의원총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장일 전 대의원회 부의장을 포함한 28명의 회원들은 지난 18일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대의원회 의결 무효’에 대한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6월 26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 주제는 ▲의사 집단 행동 ▲문케어 저지의 국민운동으로의 확산 ▲환자진료비 지불 제도 개편 등 세가지입니다.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의협, 온라인 토론회 6월 26일 확정
대한의사협회가 온라인 토론회 개최일을 6월 26일로 확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의료계 투쟁 방안 등에 대한 대회원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의료계 투쟁방안 등에 대한 대회원 의견 수렴을...


의협이 국민조제선택제도를 주장했습니다. 어떤 제도일까요?

의협이 주장한 국민조제선택제도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약분업제도 재평가와 국민 조제선택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데...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