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고, 징역형만으로 강력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 출신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의료기관내에 폭행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13~2017년) 동안 발생한 전국 9개 국립대학병원 내 폭행 및 난동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23건, 강원대병원 144건, 경북대병원 12건, 경상대병원 8건, 부산대병원 12건, 전북대병원 11건, 제주대병원 14건, 충남대병원 21건, 충북대병원 6곳으로 총 327건의 폭행 및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015년 전국 의사 539명을 대상으로 한 의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5%가 환자ㆍ보호자 등으로부터 폭력ㆍ폭언ㆍ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숙 의원은 “이처럼 현재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어쩌다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 지금도 실제 현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위험한 사건이다.”라며, “이러한 폭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만이 응급의료 공백을 막을 수 있고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의료 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 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할 경우에는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현재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데, 응급의료 현장에 의하면 피해 의료인들이 경찰서에서 합의를 권고 받는 분위기라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박 의원이 이날 함께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할 경우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해마다 응급실 이용 국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응급실 내 폭행사건도 확대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환자는 물론 보호자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인 폭력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결국 응급실의 의료공백을 초래한다.”라며, 응급실 폭행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실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 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 권성동ㆍ김상훈ㆍ김성원ㆍ김세연ㆍ송희경ㆍ여상규ㆍ윤종필ㆍ이명수ㆍ이진복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