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원격의료와 관련해 불과 1년만에 말바꾸기를 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건부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현행법에도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허용된다. 그 범위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지키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원양어선과 취약지 등 제한적으로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지만, 그 외는 반대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취임 당시에는 의료인 간 허용되는 현행 원격의료만 찬성한다고 했다가, 1년만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도 조건부이지만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박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루가 다르게 원격의료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환경도 변하고 있다. 원격의료의 물결을 타지 않으면 세계 최정상 수준의 한국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세계 톱(top) 지위를 지키기 힘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전부 개방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기에는 의사가 환자와 대면 진료를 하고 이후 정기적인 관리는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조건부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원격의료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국민 불편을 거론하면서, “거동 불편자, 장애인들, 격오지 거주자에 대한 진료를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상호 윈윈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기술을 이용하지 못해 겪고 있는 국민 불편이 이해당사자 1번이다. 장애인분들은 가까이에 병원이 있어도 찾아가기 힘들다.”면서, “몇몇 협회들은 왕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좀더 확대되면 덜하겠지만 여전히 많은 거동 불편자들이 의료기관 (방문을) 힘들어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단계마다 의료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가 확대됐을때 의료질이 담보되지 않고 어떤 병원에 의료가 집중될때 의료계내 불평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 메커니즘을 단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원격의료는) 기술적 진보 문제이기 때문에 우회하거나 회피한다고 진전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의료 접근성이라는 대의명분을 (의료계가) 반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서로 이익이 상충하거나 해소될때 적절한 보상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를 반대할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계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의료 질 하락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장 동력으로써의 원격의료 가치를 언급하는 등, 원격의료 확대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의사단체와의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규제혁신 방문 현장으로 지난 19일 의료기기 헬스케어 현장을 찾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때처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도 결국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을 또 추진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의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하고, 보건산업 관계자들에게 “규제혁신이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다.”라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전을 지원하겠다.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