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14일 문재인 케어의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대화로 인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정부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제2기 의쟁투, 위원장 최대집 회장)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급여화되면 국민에게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됨은 물론이고, 의료 이용 선택권의 제한이 심해지면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될 것이다.”라며,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국민을 위해 지금 정책 변경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하지 못하고, 환자는 치료받고 싶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라며, “급여 기준이라는 제한, 재정 절감 목적으로 의료행위의 사후심사와 무분별한 삭감 등에 의해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예정돼 있다. 결과는 환자의 건강 위험, 생명의 위협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을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ㆍ단계적 급여화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예를 들어 3,600개(의료행위 638개 내외), 30조원을 의료행위 100개 내외, 재정 2조원 내외로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양적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현행 본인부담률을 20%, 10% 등으로 인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아울러 건보재정 투입의 단계적 확대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미지급 국고 지원의 긴급한 지급과 상시 국고 지원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재정에 적절히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급진적이고 과도한 건보료 인상은 안 된다. 국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건보료 인상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이 입안되고 발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존 급여항목의 급여 기준이 의학적 원칙에 따라 재정립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위해 기준 외 비급여가 크게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의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 완화를 시행해 의료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처방약의 보험제한, 물리치료 부위나 횟수제한 같은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인해 정작 국민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이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국회, 정부, 청와대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의를 올해 9월 안에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해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응하는 한편,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진정성을 지니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면서,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조직화를 선언했다.

최 회장은 “제2기 의쟁투가 중심이 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국회, 정부, 청와대의 정책 변경 여부에 달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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