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약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추경 편성을 시도했으나, 추경 후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2017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중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문제 사업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국가 치매책임제’를 자신한 정부의 공약 추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확충비용으로 총 2032억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의 실집행률은 2.9%에 불과하며, 운영비도 집행도 37.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센터 설치와 병원 확충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공약 설정으로 억지 추경을 감행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공공일자리 확충이라는 구실로 추경이 반영된 ‘어린이집 확충비’는 결산 결과, 실집행율이 4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기간 고려 없이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도, 예산 집행에도 실패한 채 과다이월액만 남겼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추경 편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 사업의 경우, 2017년 상반기 기준 실집행률이 49.3%로 미집행 금액이 남아있었지만, 불필요한 추경을 135억원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자 증가를 사유로 100억원을 추경 편성했지만, 이 중 53억 6,400만원의 불용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추경 편성 예측에 실패해 매년 실집행률이 저조했지만, 이에 대한 고려없이 전 정부의 추경 예산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라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한편, 식약처의 전체 사업 75개 중 상용임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업이 무려 5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 사업, 인ㆍ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특성상 계약직근로자가 필요하지만, 식약처의 계약직 사무실무원은 전체의 35.6%나 된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억지 추경까지 하지만, 실집행률 저조라는 최악의 실적만 남겼다.”면서, “2017년도 결산을 통해 복지부와 식약처의 문제사업에 대해 분명히 짚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