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달라는 내용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과거에도 몇 차례 올라온 청원이어서 새로울 게 없지만, 3일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 받았다.
민원인은 1일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라는 청원을 게시했다.
민원인은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국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해 달라.”며, “이 선택을 통해 국민은 원하는 보험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평생 한번도 한방치료를 받지 않는 분이라면 한방 건강보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현대 의학에 피해를 입은 분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할 권한도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한방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스페인의 경우, 최근 스페인 보건ㆍ과학 담당 장관이 성명을 내고 대체의학의 잠재적 유해 효과를 막기 위해 스페인 내 의료센터에서 침술이나 동종요법 등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했다.”라며,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방 치료와 한방 약물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2월 1일 시작된 청원은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기세는 좋았다. 청원이 시작된 지 3일째 참여자가 5,000명에 달했고, 5일째 7,500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이후 6일째 150여명, 7일째 100여명, 8일째부터 하루 참여자가 50명을 밑돌고 있다.
11일 오전 1시 현재 참여자는 7,885명에 불과하다. 5일 동안 약 400명 증가하는데 그친 셈이다.
마감까지 20일이 남았지만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조건인 20만명 참여는 요원해 보인다.
한 의사는 “의사들이 단합이 참 안 된다. 이래서 언제쯤 한 목소리를 내겠나?”라고 했고, 다른 의사도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하자는 청원에 참여자가 적어 아쉽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사도 “청원에 성공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참여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아쉬워 했다.
한편, 청와대는 출범 초기부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한다며,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다.
그 일환으로 국정 현안과 관련,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 청원이 제기됐으며, 이 중 낙태죄 폐지와 권역외상센터 관련 청원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