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ㆍ유족ㆍ환자단체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신속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문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의료사고 피해자ㆍ유족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국회 정문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11월 22일 고 권대희 어머니 이나금 씨부터 시작된 국회 앞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시위는 현재까지 15일째 진행되고 있고, 그 동안 19명이 참여했다.
국회 앞에서 진행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시위는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자ㆍ유족이 참여했고, 오늘(12일)부터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9개 환자단체도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도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의 목소리’ 공식 홈페이지에 설치된 ‘릴레이 1인시위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ㆍ유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찾아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주실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첫 번째 1인시위 참여자인 고 권대희 어머니 이나금 씨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어야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반인권적 행위가 근절될 것이고,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으로 이어져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진실 규명에도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 의한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그로 인한 환자 뇌사사건 이후 7개월이 경과했지만,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제대로 된 예방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다.”라며,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효과 뿐만 아니라 사후 의료분쟁의 진실 규명 효과도 크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ㆍ환자 보호와 사후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대부분의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다.”라며,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수술실 CCTV 설치ㆍ의사면허 취소ㆍ정지ㆍ의사명단 공개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듭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회에서의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며 ‘릴레이 1인시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