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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일원화, 급하면 체한다

기사승인 2019.03.11  06: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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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특위 조정훈 위원, 10일 토론회서 교육일원화 부작용 강조

의학교육 일원화는 공명심이나 주위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철저한 검증을 통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은 10일 의협회관서 열린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 일원화 토론회’에서 의학교육 일원화의 변질 가능성을 열거하며 섣부른 통합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조정훈 위원이 속도조절을 주장한 이유는 ‘한의계가 의학교육 일원화에 관심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 위원은 “최혁용 한방회장은 중국식 의료일원화를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미국식 정골요법 의사를 들고 나왔다가 최근에는 북한식 의료일원화도 주장했다.”라며, “결국 한방쪽에서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한방에서는 의료일원화에 관심이 없다. 한방의 진료 역할 확대, 영역 확장만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한방회장은 한방의 영역 지속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의료일원화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의료일원화 논의가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의학교육 일원화가 된 후, 기존 면허자가 대책을 요구할 때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예를 들어, 일원화 논의가 잘 진행돼 2030년에 통합의대로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느닷없이 기존 한의사나 한방대생이 생존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시위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정부는 의약분업 당시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해놓고, 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기존 약속을 깼다. 의전원 사례에서도 알수 있고, 서남대 폐지사례도 있다.”라며, “통합의대 신입생을 모집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기존 한의대생이나 한의사에게 연수강좌를 이수한 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조 위원의 주장이다.

이어, 실제로 한방대를 폐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의대 내에서도 서남대를 폐지할 때 홍역을 치렀는데 12개 한의대를 폐지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조 위원은 “2016년 기준 한의대는 12곳이고, 입학정원은 775명이다. 이중 400명은 의과대학이 없는 한의과대학의 정원이다.”라며,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은 한의대를 흡수하면 된다고 쳐도, 의대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국ㆍ공립의대를 설립하기위해 1,3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한의대 한 곳을 의대로 바꿀 때 2,0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원 충당이 쉽지 않다. 또 한의대가 진행하는 국책사업 유지 여부나, 동문들의 반대 등을 고려할 때 한의대 폐지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조 위원은 한의대를 폐지하고 한방에서 필요한 부분만 걸러내려는 계획이 실현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지난 2013년 ‘의학을 먼저 공부하고 한방을 공부한 복수면허자’와, ‘한방을 먼저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한 복수면허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가 한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우리 생각에는 의학을 기준으로 하고 한방을 보조로 할 것 같은데 아니었다.”라며, 언급했다.

조 위원은 “복수면허자의 진료형태를 보면, 교육일원화를 하려다 3,500명 정도의 괴물을 낳는 양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정책입안자의 행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협과 한의협의 입장을 보면, 의협은 한방대 폐지, 기존면허 불변, 진료 교차 금지를 주장하는 반면, 한의협은 한방대 존속, 기존면허 변경 가능, 진료 교차 융합을 표방한다.”라며, “의협은 폐지와 금지를 주장하고, 한방은 생존, 융합을 주장한다. 정책입안자는 생존과 융합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원칙이 벗어난 일원화 추진은 한방의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감성이 아니라 이성에 입각해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일원화 잘 될지, 혼란만 가중될 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라며, “공명심이나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의학의 미래를 생각해서 철저한 검증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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