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2ㆍ3인실도 건보 적용, MRI 확대

기사승인 2019.03.11  13:43:58

공유
default_news_ad1

- 보건복지부, 11일 업무계획 발표…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병원급 2ㆍ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5월에는 안면, 10월에는 복부ㆍ흉부까지 MRI가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병원비, 일자리, 생계비 걱정 덜어준다
▲가계 의료비 부담 감소=올해 하반기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ㆍ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ㆍ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MRI의 경우 안면은 5월, 복부ㆍ흉부는 10월부터 적용되며, 초음파는 하복부ㆍ비뇨기의 경우 2월, 전립선ㆍ자궁은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병원ㆍ한방병원 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올해 5만 병상, 2022년 10만 병상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병실료ㆍ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올해 1월부터 827에서 927개로 확대한다.

▲보건복지 일자리 확충=보육ㆍ돌봄ㆍ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명 확충(’19년 9만 5,000명)하고,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확충한다.

이로 인해 의료 질과 안전을 제고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의료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4월부터 대구ㆍ경남ㆍ경기ㆍ서울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운영과 ‘사회서비스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을 통해 일자리 공공성과 질을 제고한다.

▲취약계층 생계비 걱정 감소=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7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원)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자활단가 인상(26.6%),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도 강화한다.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릴 계획이다.

▽국민의 건강한 삶 지원
▲예방ㆍ건강투자 확대=올해 1월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ㆍ지원(719만명)한다.

오는 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약 31만명)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약 2만 7,000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ㆍ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상반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이동통신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노인 4명중 1명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서비스 대상도 확대(독거노인ㆍ노인부부가구 포함)한다.

현행법 내에서 만성ㆍ경증(도서ㆍ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서ㆍ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허용도 추진한다.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ㆍ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870개소에서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지원 늘고 감염병 대응체계도 고도화=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을 52개소에서 63개소로 확대한다.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을 강화하고, 자살유족 지원(법률ㆍ임시거처 등)도 실시한다.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ㆍ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ㆍ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신설(국립부곡병원)해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한다.

또,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지침)’ 개선, 부처-지자체 표준행동절차 마련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공공ㆍ필수의료 접근성 확충=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ㆍ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ㆍ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법률 제정으로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하반기 부지매입ㆍ건축설계를 추진한다.

또, 올해 상반기 20명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권역외상센터를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고, 하반기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 등을 통해 외상ㆍ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신약ㆍ혁신형 의료기기ㆍ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오는 4월에 전략적 투자 과제,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ㆍ발표할 계획이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아동의 양육ㆍ돌봄 부담 감소=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만 7세미만 아동까지 확대(약 270만명)한다.

올해부터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만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을 21~42%에서 5~20%로 인하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추가 확충(2022년, 1,800개소)한다.

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오는 7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한다.

5월에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노후 생활 지원=노인 일자리 61만명을 지원(10만 명↑)하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ㆍ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등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ㆍ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도 24만명에서 29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의 삶 지원=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2→8개소), 장애인검진기관(8→28개소) 등도 확충한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살던 곳에서 돌봄ㆍ요양ㆍ의료 등 통합적 돌봄=오는 6월부터 전국 8개 시ㆍ군ㆍ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해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한다.

또, 2022년까지 4만호의 케어안심주택, 시ㆍ군ㆍ구당 1개소의 종합재가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돌봄ㆍ건강ㆍ문화 등 생활 SOC를 확충ㆍ복합화하고, 지역 내 보건ㆍ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시스템을 연계ㆍ효율화해 국민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저출산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Care Economy)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

▽업무혁신으로 정책의 체감도 높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스마트 복지 실현=필요한 복지사업을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복지 회원제(멤버십)’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 쉽고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온라인, 거주지 읍ㆍ면ㆍ동 신청 제한 완화) 하도록 해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복지대상자 조사ㆍ선정업무 간소화 및 민원 안내ㆍ설명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으로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빅데이터, 지리정보시스템 등 ICT 기술을 활용해 지역별(읍ㆍ면ㆍ동, 생활단위 등) 자원, 수요를 파악해 생활권단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우리마포복지관을 방문해 영유아 부모ㆍ발달장애인 가족ㆍ어르신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박능후 장관은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